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규제 철폐보다 새로운 기준 마련
체감형 규제 혁신 추진…생활 속 불편 해소에 속도
자율주행·휴머노이드 실증 확대…복합 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규제 철폐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는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직과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됐고, 민간 공동부위원장도 총리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성장한 만큼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의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겪는 규제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가 많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식품위생 기준을 정비해 야구장 관중석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작은 변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규제 혁신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언급하며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 생활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실증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를 정비하고 특구에서는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 기간을 기존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도 체감형 규제 개선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이 하루 결제 체계를 도입했거나 관련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투자자의 불편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역시 정책 도입 취지와 실제 효과를 함께 살펴 국민 편익과 시장 경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을 위한 제도 정비에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