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진실을
다파헤친다

KNN 조진욱 기자가 삐딱하게 바라본 세상 이야기
조기자의진짜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 선거에 나왔던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출근길 유세를 하다 승용차 운전자가 던진 녹차라떼에 맞았습니다.

순간 넘어진 정이한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틀동안 병원생활을 했고, 퇴원 이후 가해자를 선처해달라 호소했죠.

젊은 정치인 혐오를 멈춰달라며 새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잠깐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또 정이한 후보가 패기로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원해주고자 제가 요즘 구포시장이 핫하다고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번 정이한 분위기 띄워보겠습니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저도 구포시장에 이준석 대표와 같이 왔는데 그만큼 열기가 뜨거운 곳에 온 만큼 저도 한 몸 불살라서 제대로 한 번 선고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이 필요한 이곳 부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치테러라면 치를 떠는 부산경찰이 당시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넘어지는 과정이 석연치않았고, 결정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가 입원한 응급실은 가족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으로, 사건 현장과 10KM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음료가 날아가는 그 순간이 딱 포착돼 있습니다.

음료를 이렇게 자세히 찍었다는 건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이한은 현재 탈당하고 잠적한 가운데, 이준석 당대표도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부산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어제 보도된 정이한 전 후보 관련 사건에 관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사 기관이 공개하고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사실 저희 KNN은 이 사건 직후부터 영상 확보를 줄기차게 시도해왔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영상 찍힐만한 건물이 없었고, 개혁신당 측에서도 영상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저희 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부산시 관제센터의 CCTV였는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영상을 외부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당시 방송 보도로 얻는 이익보다 정이한 개인 사익이 침해된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테러 당한 부산에서 제3당의 젊은 정치인이 또 당했지만 부산시 공무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해진 건
앞으로 정치테러나 살인사건 등이 발생해도 부산시민들은 알권리를 보장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공인의 영상을 요청해도 사익을 따지며 주지 않는데 살인범의 영상은 오죽할까요.

몇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처음엔 영상 공유를 거부하다가 구의회와 언론의 거센 저항에 결국 공개됐는데요.

그저 하나의 사고로 끝날 뻔했지만 영상 속에 담긴 어마어마한 폭발 규모 등으로 전국적 경각심이 번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목욕탕 보일러 기름 관리에도 체계가 생겼습니다.

이건 5년 전 부산 도시철도 영상입니다.

섬광이 번쩍이고 폭발음이 나오자 시민들이 놀라 대피합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질뻔했지만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상을 모자이크 편집해서 제공할 경우 원본 영상과 동일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지금 이야기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선입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다 항목을 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일어난 공인에 대한 정치테러라면 영상을 공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맞았습니다.

그저 개인정보라는 허울 좋은 보호막에 공무원들의 행정안일주의가 맞물려 일어난 행정 참사입니다.

이번 행정참사로 시민들의 알권리가 무시되면서 정이한을 뽑은 2만 7천여 명의 사실상 사기당한 꼴입니다.

부산시 공무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국회의원 : 그건 진실이 드러났었을 때 선거 결과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정이한)으로 갈 1.7% 표가 박형준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거와 선거 관련해서 알려져야될 정보였어요. 왜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적 행동이 있는 걸 모르고 투표를 한 1.7%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공개됐었을 때 그 표를 거기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안을 도대체 당국이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전후에서 뭔가 이런 식의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점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교 안 문제점을 일침하는 넷플릭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전국적 인기입니다.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과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지금. 교권국이 나서는 강력한 훈계에 공감하는 시청자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저 시민들의 눈을 막으려 한다면 세상은 더욱 삭막해지고 갈라질 겁니다.

뭘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세상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취재: 조진욱
편집: 박시현
그래픽: 이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