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목조목
'진' 실을
'다' 파헤친다.

KNN 조진욱 기자가 삐딱하게 바라 본 세상 이야기.
<조기자의 진짜다> 지금 시작합니다.

외딴섬에 활력을 불어넣은 보행교.

세금으로 지었는데, 알고보니 개인땅.

그런데 뭐라고요. 당시 땅주인이 정치인이라고요?

경남 남해군은 국내에서도 예쁜 바다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족은 세계어업유산인 죽방렴이 있어 찾는 이가 많습니다.

이 동네에는 남해대교를 꼭닮은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은 없고 농가섬 진입 교량이라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농가섬이라는 외딴섬과 연결된 다리로 지난 2007년 만들어졌습니다.

이 다리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군비와 도비 등 6억 원 정도.

당시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섬이 다시 언론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특혜의 온상으로요.

긴 세월이 지나 다리는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도 없습니다.

지족마을 어촌계 관계자: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흉물스럽게 방치돼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섬은 어촌계가 아닌 개인 땅이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누군가를 위한 전용 다리를 지어준 꼴인데요.

그럼 이 개인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정치인인 남해군의원이었습니다.

역시 정치인이었어. 세금 살살 녹는다 녹아.

이 특혜 시비는 당시에도 예견됐습니다.

다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무원은 나라 땅이 많고 이 군의원 땅은 조금뿐이라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삼준 문제 제기한 군의원: 바다는 공유지고 지족어촌계땅이지만은 위에 섬은 사유지고 해서 이런 양면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지적했었고요.

하지만 다리를 다 짓고나서 수상하게도 남해군은 군의원에게 이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의원은 웃돈을 받고 다른 개인에게 땅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 섬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는 황당한 현실인데요.

확인해봤더니 입장하고 음료를 파는 것. 이거 불법이었습니다.

안에 만든 시설은 군청에 신고 안 한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남해군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매년 이행금을 부과하지만 100만 원 수준이라 무시하고 진행 중입니다.

관광객: 입장료를 군에서 받는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받는다면 그건 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땅주인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리까지 다 연결된 걸 보고 좋다 싶어서 샀는데 이런 문제되는 땅인 줄 알았다면 안 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말은 똑바로 합시다. 불법 건축물을 운영 하는 것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20년 전 사건이 파묘되자 남해군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나 군의원은 이미 퇴직한지 오래고, 그렇다고 개인 땅을 다시 사오기도 애매하다 보니 뚜렷한 해법이 안 보입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와 머리 아프겠네.

남해군은 일단 행정대집행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일이라도 해도 파묘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 이 것만이 살길입니다.

취재: 조진욱
편집: 전성현
그래픽: 이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