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 1986년 출범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8월 법정단체로 격상됐습니다.
오늘은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이번 법정단체 전환은 공인중개사 업계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권한 확대보다는 책임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제 협회는 단순히 회원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높이고,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법정단체 전환은 우리에게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요즘 젊은 층들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방이나 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A.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자 긍정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봅니다.

다만 화면 속 정보 탐색과 안전한 법률 계약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앱의 사진과 매물만으로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근저당권, 위반 건축물 여부 등 계약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플랫폼과 공인중개사는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탐색은 플랫폼으로 편리하게 하시되, 최종 계약은 현장의 물리적, 법률적 위험을 직접 검증하고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Q.
이번에는 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수도권 부동산은 좀 급등세를 이어간다는 느낌인 데 반해서, 지역 부동산은 많이 좀 하락세라고 해야 될까요? 보합 아니면 하락세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A.
네, 한마디로 수도권은 과열을 걱정하지만 우리 부산과 경남은 소멸을 걱정하는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일부 도심 선호 신축 단지를 제외하면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토지까지 거래가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고, 부산과 경남에만 해도 5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병명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대출과 세제 규제라는 처방을 하면 지방 경제는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주택이나 농촌 주택 같은 불가피한 보유 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 그리고 지역 현실에 맞춘 LTV, DSR 차등 완화 같은 맞춤형 처방이 시급합니다.

Q.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남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가시겠다, 각오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A.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경남도회는 한 단계 더 변화하겠습니다. 첫째, 자정 기능과 직업윤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나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선진 K-중개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경남의 18개 시군의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에 적극 전달하여 회원의 권익과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셋째, 도민과 함께 나누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청년, 어르신, 취약계층을 위한 소중한 중개보수 감면과 무료 법률 상담,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이 힘이 되고 도민에게 신뢰받으며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경상남도회가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경남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