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협 개혁법안 여야 이견 뚜렷
길재섭
입력 : 2026.10.19 07:47
조회수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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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협 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의 반대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법안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법 개정안은 개별 조합원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제 이 농협 중앙회장 자리가 정치바람 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농협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저는 결사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 개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임명직으로 하지 뭐하러 187만 조합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주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협의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농지 거래가 끊어지면서 농가들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농협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연체금이 계속 발생하죠. 농지 담보대출의 연체금이 늘어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농협에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직선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동/농협중앙회장/"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드리며 이후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하지만 강호동 회장은 농협법 개정에 농협중앙회가 이미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힌 데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농협 개혁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의 반대 분위기가 확연히 드러난 가운데, 법안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법 개정안은 개별 조합원이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독립 감사기구를 두는 것이 큰 내용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이 내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국회의원/"이제 이 농협 중앙회장 자리가 정치바람 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농협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저는 결사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법 개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임명직으로 하지 뭐하러 187만 조합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주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협의 경영 상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합니다.
농지 거래가 끊어지면서 농가들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농협의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성권/국민의힘 국회의원/"(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연체금이 계속 발생하죠. 농지 담보대출의 연체금이 늘어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농협에 피해가 오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회장 직선제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동/농협중앙회장/"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드리며 이후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하지만 강호동 회장은 농협법 개정에 농협중앙회가 이미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힌 데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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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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