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 인력 '경험 부족' 우려

길재섭 입력 : 2026.10.09 19:36

<앵커>
검찰 대신 모든 수사를 떠맡게 된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찰이 전체 수사 인력의 절반을 넘고 있어 전문성을 키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수사는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인력 가운데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비율이 많아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 가운데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수사 부서 경찰의 비율은 36%였고, 5년 미만은 절반이 넘는 53%였습니다.

해경 역시,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수사 담당 경찰의 비율이 36.1%였고, 5년 미만은 56.4%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력을 쌓은 수사관이 계속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해경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수사 부서를 떠난 인력이 142명이었습니다.

마약과 사이버 범죄, 과학 등 전문 분야의 수사는 더욱 우려가 큽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정원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마약 범죄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해경의 주요 업무가 되는데, 어떻게 수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수사관 등 경력을 쌓은 인력을 수사 부서에 계속 남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가 사라진 가운데 팀장급 인력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합니다.

황정용/동서대 경찰학과 교수/"팀장님들이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구속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수준을 떠나서 이제 검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할 정도로 서류를 놓고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할수록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경찰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 KNN 길재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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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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