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해운대구, 용역보고서 '복제' 업체에 승소

하영광 입력 : 2026.09.17 10:42

다른 지자체의 연구보고서를 대부분 베낀 용역업체와 부산 해운대구가 벌인 법적 분쟁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해운대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고법 제6-1민사부는 해운대 2040 비전 전략 수립 용역을 맡은 A 업체가 용역비 1억8천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뒤, 대구와 성남 등 타 지자체의 발전계획을 사실상 복제해 제출했다며,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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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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