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캠코에 10년 맡긴 체납 국세 징수율 2.84% 불과

황보람 입력 : 2026.09.17 10:42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국세청에서 위탁 받아 10년 이상 관리해 온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10년 넘게 들고 있던 체납액 4조 7천억원 가운데 징수 금액은 1천 3백억원에 그쳤고, 5년 이상 걷지 못 한 장기 미징수액은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고액*장기 체납에 대비한 위탁 징수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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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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