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장 안 낸 변호사 2천만원 배상 판결

이태훈 입력 : 2026.09.10 10:29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의 항소 요청에도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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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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