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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정]-공공기관 분리·통합 대한 경남의 입장은?

표중규 입력 : 2026.09.10 07:55
조회수 : 190
<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을 밝히면서 경남에서도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의 대응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일단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은 전체 기관의 20% 수준인 109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내용인데 경남이 관계있는건 크게 LH, 그러니까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입니다.

LH는 2개로, 그러니까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하나로 묶고 주거복지와 자산비축을 하나로 묶어서 2개 회사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현재 진주에 있는 LH 본사안에 조직만 2개로 나뉠건지, 아니면 아예 회사 자체를 2개로 새로 만들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쨋든 진주안에 모두 남기기로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발전5사의 통합인데 정부는 앞으로 경남의 남동발전과 부산의 남부발전 등 5개 발전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효율을 높이겠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에너지, 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여 급격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01년에 한국전력공사 산하에서 분리됐으니까 25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셈인데요, 그사이 국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기를 민영화하려다가 중단된 시도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에 다시 통합하면서 단일 공기업으로 간다면, 이제 더 이상 민영화시도는 하지 않겠다는건지 아니면 몸집을 키우고 효율화시켜서 또다시 민영화로 갈 수도 있다는건지도 분명히 이야기해줬으면 싶습니다.

남부발전은 부산, 중부와 서부는 충남, 동서발전은 울산에 있는데 이게 모두 진주로 오면 가장 좋지만 정부는 절대로 어디로 갈거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자체들끼리 피터지는 경쟁, 그것도 사실상 타당성과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인 줄다리기와 협상을 통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경남의 입장발표에서 이번에 항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부산이 붙어있으니 경남은 상관없다는 판단때문이었을까요?

<기자>
네 정부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박완수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항만공사 통합이나 발전5사 통합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만 정작 정부발표 이후로 경남의 공식입장에서 항만공사는 쏙 빠졌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 진해구에 걸쳐있는 부산항신항만 하더라도 부산항만공사 관할이지만 40%는 경남땅에 지어져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짓고 있는 진해신항은 전부 경남 진해에 짓고 있지만 역시 관할은 부산항만공사 관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별도로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서 하나의 항만공사가 되면 당연히 경남항만공사 설립도 물건너가는거지만, 그동안 이웃 부산이라 물밑에서라도 같이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이제 통합항만공사로 넘어가는겁니다.

부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남도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통합항만공사에서 경남의 특성도 모른 채 항만정책을 펼쳐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 대한 경남도의 침묵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가까운 이웃보다 먼 통합항만공사가 더 나을거라는 행정적인 판단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십년 쌓아온 부산항이라는 국제적인 브랜드를 통해 같이 물류시장을 넓혀왔던게 그동안 부산항과 부산항신항의 전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만공사 통합 역시 경남의 현안이라는 점, 좀 더 고민해야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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