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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누구를 위한 통폐합인가]-연간 4천억 '알짜' BPA, 통합이 효율?

최한솔 입력 : 2026.08.28 17:27
조회수 : 265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폐합 논의는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주요 사안입니다.

저희 KNN은 이 항만공사 통합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연간 4천억이 넘는 알짜 기업 부산항만공사가 통합될 경우 지역에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비슷한 성격의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아 예산 낭비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해 8월)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를 구성해 통합이 가능한 공공기관들을 추렸고, 과정에서 전국 4곳의 항만공사가 통폐합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으로 나눠진 항만공사를 통합해 예산과 기능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장 4개 항만공사 노조와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박신호/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그 항만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것에 대해서 지역이 결정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권한은 중앙이 갖고 각 항만이 지니는 사회적인 비용 이런 부담들은 지역이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연매출 4천억이 넘는 지역의 알짜 기업인데, 통합될 경우 예산 집행 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의 논리에 따라 부산항에서 발생한 매출이 타 항만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관광 활성화나 북항 재개발 등 지역발전과 맞물려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해양수도 완성의 적기에 예산권을 빼앗기면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북항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신항 개발 사업들이 적기에 투자가 못 될 시 결국은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는 통폐합 여부는 여전히 신중하게 논의 중인 사안이라 밝힌 가운데, 중앙 주도의 통합과 효율이라는 명분이 150년에 걸친 부산항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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