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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성범 의원, 선관위법 개정안 등 법안 발의

길재섭 입력 : 2026.06.26 07:49
조회수 : 84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선관위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일부 개정안 등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3명을 두도록 해 선관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70%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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