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림공원 놓고 벌인 부산 동구*캠코 항소심서 동구청 승소

최한솔 입력 : 2026.05.21 17:23

부산고법 행정1부는 부산 동구청이 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동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 동구는 지난 2016년 캠코 소유 부지에 무상 사용을 요청한 뒤 '범일동산 산림공원'을 조성했는데 캠코
측이 2024년 나무 식재만 허락한 부지에 동구가 공원을 조성했다며 7천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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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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