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실수사' 논란... 현직 구청장 잇단 의혹
최한솔
입력 : 2026.04.15 20:44
조회수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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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대출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소식, 이어갑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건을 검찰이 사건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며 재수사를 하게된 사안이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은택 남구청장의 갑질의혹에 이어 김성수 구청장의 의혹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당대출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구청장에 대해 지난해 3월, 경찰은 한 차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당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주장합니다.
{A 씨/사건 고발인/"(경찰에)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들이 많다.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 했는데도 전화가 없었었어요."}
지난해 6월,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정적 증거인 녹취가 있다는 걸 고발인을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녹음본은 수사 당시 고발인이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인데 검찰 송부 자료에는 빠져 있었다고 고발인은 말합니다.
{A 씨/사건 고발인/"검사님께서 녹취록이 여기에는 (송부 자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후 고발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수사가 다시 필요하다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교체된 수사관의 재수사를 거쳐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민준/변호사/"이번 사례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통해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자칫 힘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사법 서비스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자료가 사건보고서에 기록돼 있었고, 누락은 없었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해운대경찰서 서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앞서 갑질의혹이 불거진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에 이어 김성수 구청장의 의혹도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김 구청장은 경선을 앞두고있고 오 구청장은 경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보니 국민의힘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박은성
부당대출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소식, 이어갑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건을 검찰이 사건 증거를 다시 들여다보며 재수사를 하게된 사안이라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은택 남구청장의 갑질의혹에 이어 김성수 구청장의 의혹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당대출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구청장에 대해 지난해 3월, 경찰은 한 차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당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주장합니다.
{A 씨/사건 고발인/"(경찰에)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들이 많다.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 했는데도 전화가 없었었어요."}
지난해 6월,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정적 증거인 녹취가 있다는 걸 고발인을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녹음본은 수사 당시 고발인이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인데 검찰 송부 자료에는 빠져 있었다고 고발인은 말합니다.
{A 씨/사건 고발인/"검사님께서 녹취록이 여기에는 (송부 자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후 고발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수사가 다시 필요하다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교체된 수사관의 재수사를 거쳐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민준/변호사/"이번 사례처럼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통해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스템의 변화가 자칫 힘 있는 자에게만 유리한 사법 서비스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자료가 사건보고서에 기록돼 있었고, 누락은 없었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해운대경찰서 서장을 지냈습니다.
한편 앞서 갑질의혹이 불거진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에 이어 김성수 구청장의 의혹도 나오면서 국민의힘도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김 구청장은 경선을 앞두고있고 오 구청장은 경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본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보니 국민의힘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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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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