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죠?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뜨거워진 한 주 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산,경남 내부적으로 통합의 온기는 이제 올라오려나 싶은데 외부의 열기가 크게 달아올랐다고 진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내외부 온도차는 상당합니다.

먼저 지난주 화요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의견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행정통합은 분명히 필요하다,

가칭 경남부산특별시 설치를 제안하되 명칭과 소재지 등 시도민 의견을 들어 최종결정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 보단 주민투표 방식으로 결정한다,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장기적으로 부울경 완전통합을 최종 목표로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급변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 상황,

즉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전례없는 통합추진 열기 등을 고려해 부산,경남도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단 의견도 추가됐습니다.

공론화위 내부적으로 신중론과 속도론 사이 격론 끝에 절충안 형태로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이 부가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실제 공론화위의 기자회견 당일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위원들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행정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또 한 번 행정통합 속도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지원책을 두고 지역별로도, 또 정치권 안팎에서도 평가와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더군요.

<기자>
당연히 여권에선 정부의 통큰 결단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간 통합을 현실화하지 못한다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별로 보면 여권의 절대적 영향권인 광주-전남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애초부터 광주-전남은 선통합-후특례 논의도 가능하다는 정도로 이번이 통합의 마지막 기회라는 기류가 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전-충남이나 부산-경남은 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국세 이양을 포함한 재정적 자치권 보장이 빠졌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주는 방식, 즉 제도로 보장을 해야지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지방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부 발표안을 한 번 요약해주시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군요.

<기자>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정부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매년 5조 원 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안입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1년 예산이 20조 원 수준이고, 부산-경남은 32조 원입니다.

여기에 5조원 씩 더해지는 것이니 규모로 보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 5조 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모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가 얼마일지도 중요한데,

지난주 발표에선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진 않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꾸려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이 바라는 건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조세*재정 제도 개편입니다.

양도세 등 일부 국세의 징수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겨 달라는 겁니다.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에 그런 재정자주권이 보장될 경우 연간 10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5조원씩 4년간 재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는 설명이죠.

정부가 제시한 또 다른 인센티브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입니다.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까지 둘 수 있고 실국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서울시만 차관급 부시장 3명을 두고 있고, 부산, 경남 등 다른 시도는 1급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이관 등도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인센티브안을 쭉 살펴보면 전례없는 전향적인 균형발전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 이양 등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해온 중앙부처들의 주요 권한 이양은 빠졌단 한계가 분명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발의됐거나 또 준비하고 있는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의 골자들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안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고,

중앙부처들의 반대를 뚫고 험난한 협의가 필요한 권한 이양 문제는 향후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다루는 단계별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노릇이고,

지방분권의 이상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협상과 타협에 응하지 않는 완고함만을 보이다간,

모처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단 현실론도 부산시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번 정부 발표안을 접한 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지방정부가 마냥 모른척 할 순 없고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나름 절묘하면서도 한편으론 고약한 카드를 청와대가 던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앵커>
일(21)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데,

행정통합과 관련한 추가 구상이나 방향성이 제시될 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