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해동용궁사에 국유지 무단 매각

이민재 입력 : 2025.12.16 17:34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동용궁사에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캠코가 지난해 5월 부산 기장군 해안가 일대 국유지 2231제곱미터를 약 30억 원에 해동용궁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점유*사용해온 부지는 수의계약이 허용되나,

해동용궁사는 개인이 운영해온 사설 사찰이었다가 2021년 9월에야 조계종으로 등록돼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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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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