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형준 "해사법원 항소심 만큼은 부산으로"
김건형
입력 : 2025.12.10 08:01
조회수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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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본원의 부산,인천 이원화 설치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항소심 만큼은 부산이 전담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9) 자신의 SNS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마저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해사법원의 설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독립청사 신축까지 미루지 말고 기존 법원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조속히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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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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