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거제시 전 보건소장, 시 상대 소송 승소

표중규 입력 : 2025.08.26 20:53

치매치료제 처방을 놓고 갈등을 빚다 직위해제된 거제시 전 보건소장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3년 치매환자에게 기존 치료제 대신 나병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직위해제가 된 전 보건소장 A씨에 대해
공공보건 의료행정 체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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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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