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사 벌점 부과 취소

김민욱 입력 : 2025.08.19 20:49

부산지법 행정1부는 5년 전 붕괴사고가 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공사 4곳이 부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청은 지난 2020년 6월 시공사들이 연약지반 보강용 차수 공법을 할 때 시험 시공을 하지 않았다며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공사들이 시험시공을 할 의무는 있지만 벌점이 부과된 근거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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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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