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업비밀 기술 유출 3년만에 무혐의
김동환
입력 : 2025.07.31 20:46
조회수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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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지역기업이 3년을 끌어온 영업비밀 누설 고소 공방전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SNT모티브가 코렌스이엠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들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코렌스이엠은 그동안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SNT모티브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미음산단에 소재한 코렌스이엠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쓰이는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향토기업입니다.
"전동화부품을 주력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3년전 신축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렌스이엠은 지난 3년 동안 차량용 모터 기술을 놓고 법적 공방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SNT모티브가 코렌스이엠을 상대로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건데, 지난해 1차로 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SNT 모티브의 이의제기로 재차 검찰조사가 진행된 끝에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렌스이엠 측은 SNT모티브가 고소한 이후 그동안 고의로 시간끌기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신생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목적 아니냐는 의심인 셈입니다.
{임대근/코렌스이엠 상무/"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당사에 제기된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3년 가량의 법정공방은 회사의 매출과 신뢰도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박성익/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법적리스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신뢰도 저하 이런 것들 문제, 지역경제에도 문제를 일으킬수가 있겠죠."}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정에 대해 SNT모티브는 항고장을 제출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코렌스이엠도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무고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영
영상취재 김태용
두 지역기업이 3년을 끌어온 영업비밀 누설 고소 공방전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SNT모티브가 코렌스이엠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들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코렌스이엠은 그동안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SNT모티브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미음산단에 소재한 코렌스이엠입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쓰이는 핵심부품을 자체 개발하며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향토기업입니다.
"전동화부품을 주력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3년전 신축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코렌스이엠은 지난 3년 동안 차량용 모터 기술을 놓고 법적 공방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SNT모티브가 코렌스이엠을 상대로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건데, 지난해 1차로 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SNT 모티브의 이의제기로 재차 검찰조사가 진행된 끝에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렌스이엠 측은 SNT모티브가 고소한 이후 그동안 고의로 시간끌기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신생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목적 아니냐는 의심인 셈입니다.
{임대근/코렌스이엠 상무/"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당사에 제기된 모든 의혹이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합니다."}
3년 가량의 법정공방은 회사의 매출과 신뢰도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박성익/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법적리스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신뢰도 저하 이런 것들 문제, 지역경제에도 문제를 일으킬수가 있겠죠."}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정에 대해 SNT모티브는 항고장을 제출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코렌스이엠도 SNT모티브의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무고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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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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