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지영 의원,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 대표 발의

김상진 입력 : 2025.07.31 18:1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과 관련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부산 동래구 서지영 국회의원이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대학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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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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