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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시정]-각 지자체, 지역 현안 대선 공약 반영 안간힘

김건형 입력 : 2025.04.22 07:54
조회수 : 314
<앵커>
지난 한 주간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지역마다 주요 지역 과제를 각 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작업이 바빠지고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기대선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따로 꾸려지지 않고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각 지자체에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안들을 최대한 담아내는게 필요하죠.

지난주 부울경 시도지사가 함께한 정책협의회의 핵심 현안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각 광역단체마다 현안을 추려내지만 부울경이 함께 공동과제를 내놓으면 그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겁니다.

지난주 협의회에서 3개 시도는 대선 공약 반영 건의 공동과제 21개를 리스트업했습니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등 13개가 부울경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들입니다.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전제조건이니까요.

<앵커>
시도지사들은 대선에 대비한 현안사업 선정 외에도 개헌에 대한 공동입장도 밝혔더군요.

<기자>
3명의 시도지사들은 이번 대선을 '이중 분권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중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 ,즉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권한 재배분 문제까지를 얘기하는 건데,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대선과 함께 가는게 최선이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는만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수 있고,

그 실행시기 역시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게 가능할꺼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부울경 경제동맹이나 부산,경남 행정통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겠죠?

<기자>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법적 지위가 아닌 협력의 틀이니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부산경남 행정통합 이슈는 실제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무엇보다 행정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례 등이 필수적이죠.

이 점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새 정부의 분권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통합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에도 명확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만약 울산까지 행정통합을 한다면 새로운 권력의 집중현상이 생길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김두겸/울산시장/"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한다면 연방제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겠지만, 또 하나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새로운 권력의 집중화다."}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맥락상 부산 중심 통합 가능성에 대한 강한 거부 견해를 밝힌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앵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이뤄진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의 결정적인 배경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장면이었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대선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꺼내든 것 같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세 사람 가운데 김경수 후보야 경남도지사 시절 메가시티를 처음으로 꺼내든 주창자였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이번엔 전국에 5개 권역 메가시티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이루자고 역설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후보 역시 부울경 공약 일성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였습니다.

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꿈인 균형발전을 토대로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을 실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김경수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까지 강조하는데 비해 이재명 후보의 공약 등을 보면 부울경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 정도로 메가시티를 대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 공약의 방점은 해양수도에 찍혀있었는데요,

핵심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신설 그리고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등입니다.

<앵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크게 주목받고 있던데,

과거 대선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수부 부활과 부산 입지를 공약했지만 부활에만 그친바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부산지역의 염원인 해수부 이전을 다시 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건 겁니다.

다만 해수부 이전이나 해사법원 신설 모두 다른 지역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실현 가능한 사안들인데,

대표적으로 반발하는 곳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현 지역구인 인천입니다.

지난 대선때보다 오히려 여론이 나빠진 것으로 분석되는 PK를 공략하기 위해 이 후보가 강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후보 공약에 대한 부산시 반응이 궁금하군요.

특히 지난달 이재명-박형준 회동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큰 인식차를 드러낸 끝에 서로간 큰 앙금만 남기도 했으니까요.

<기자>
박 시장은 이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해양수도를 위한 선결조건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여전히 빠졌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여러번 언급된 일들을 나열만하는 것은 부산에 대한 무관심과 무신경을 넘어 본질 회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강한 톤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나마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 공약은 긍정적이라며 덧붙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박한 평가인데 이재명표 PK공약에 지역 민심이 술렁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정략적 판단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선정국에서 쏟아지는 공약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그저 표심만을 노리는 공수표가 될지 지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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