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K발 개헌 논의, 조기대선 영향은
길재섭
입력 : 2025.03.09 18:38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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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에서 일찍 시작된 개헌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이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87년 체제'의 변화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도 지역별 득표를 감안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김두관/전 국회의원/권력구조만 본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바꿔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게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뒤 개헌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다시는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계엄이 불가능한 계엄, 비상계엄 조항에서 표시를 지워버리는 그런 개헌을 포함해서 여야 합의가능한 시급한 개헌안들은 이번 대선에서 하자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일찍 주장한 개헌 논의는 여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계 주자들의 개헌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주자들의 지방 분권과 개헌 주장이 잇따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우리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되더라도 두 달여 동안 개헌 여부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여야는 물론 후보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른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들을 모두 덮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다음 차기 대통령이 그럼 지방선거 때맞춰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언제 시기를 정해서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각 주자들간의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에 대한 우려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조기대선 여부와
관계 없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지역에서 일찍 시작된 개헌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이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87년 체제'의 변화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도 지역별 득표를 감안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김두관/전 국회의원/권력구조만 본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바꿔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게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뒤 개헌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다시는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계엄이 불가능한 계엄, 비상계엄 조항에서 표시를 지워버리는 그런 개헌을 포함해서 여야 합의가능한 시급한 개헌안들은 이번 대선에서 하자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일찍 주장한 개헌 논의는 여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계 주자들의 개헌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주자들의 지방 분권과 개헌 주장이 잇따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우리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되더라도 두 달여 동안 개헌 여부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여야는 물론 후보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른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들을 모두 덮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다음 차기 대통령이 그럼 지방선거 때맞춰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언제 시기를 정해서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각 주자들간의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에 대한 우려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조기대선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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