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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K발 개헌 논의, 조기대선 영향은

길재섭 입력 : 2025.03.09 18:38
조회수 : 165
<앵커>
지역에서 일찍 시작된 개헌 논의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이 가장 큰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87년 체제'의 변화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도 지역별 득표를 감안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김두관/전 국회의원/권력구조만 본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바꿔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게 훨씬 더 대한민국 미래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뒤 개헌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다시는 계엄이 발생하지 않는, 계엄이 불가능한 계엄, 비상계엄 조항에서 표시를 지워버리는 그런 개헌을 포함해서 여야 합의가능한 시급한 개헌안들은 이번 대선에서 하자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일찍 주장한 개헌 논의는 여야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비명계 주자들의 개헌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주자들의 지방 분권과 개헌 주장이 잇따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우리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되더라도 두 달여 동안 개헌 여부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여야는 물론 후보에 따른 정치적인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개헌 논의가 다른 중요한 정책적인 사안들을 모두 덮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다음 차기 대통령이 그럼 지방선거 때맞춰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냐,
언제 시기를 정해서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각 주자들간의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87년 체제에 대한 우려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조기대선 여부와
관계 없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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