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가덕신공항 피해보상 기본조사 부실 논란
조진욱
입력 : 2025.03.06 20:49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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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보상절차를 위한 기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초단계 조사라고 해도,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엉터리 용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덕도 현장에 조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인 부산 대항동 일대입니다.
부산시는 국토부 용역을 받고, 2년 전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토지와 건물, 분묘 등 5가지 보상 항목의 기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봤더니 현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 업체가 조사한 대항동 일대 분묘 수는 150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재조사해봤더니 3천 2백여기가 발견됐습니다.
조사와 무려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김성남/ 부산 대항동 주민/ "공동묘지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묘지들이 흩어져 있는데,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정확하게하지 않으려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토지와 건물 항목도 사진이나 도면이 현실과 달라서,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부산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 "가장 첫단계인 보상 용역관련도 부실로 이어졌다는 게 상당한 충격이고요. 신공항 추진 절차나 착공 절차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조사 당시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인 축소는 없었으며, 표창은 어려운 여건 속에 업무를 수행한데 따른 격려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본 조사는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가덕신공항 예정부지에서는 현재 토지 보상절차를 위한 기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초단계 조사라고 해도,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엉터리 용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덕도 현장에 조진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인 부산 대항동 일대입니다.
부산시는 국토부 용역을 받고, 2년 전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토지와 건물, 분묘 등 5가지 보상 항목의 기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를 봤더니 현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 업체가 조사한 대항동 일대 분묘 수는 150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문을 받아 다른 업체에서 재조사해봤더니 3천 2백여기가 발견됐습니다.
조사와 무려 20배 넘게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김성남/ 부산 대항동 주민/ "공동묘지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묘지들이 흩어져 있는데,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정확하게하지 않으려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토지와 건물 항목도 사진이나 도면이 현실과 달라서,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부산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 "가장 첫단계인 보상 용역관련도 부실로 이어졌다는 게 상당한 충격이고요. 신공항 추진 절차나 착공 절차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조사 당시 주민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인 축소는 없었으며, 표창은 어려운 여건 속에 업무를 수행한데 따른 격려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본 조사는 감정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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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joj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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