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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돌아가는 '탄핵시계' 경찰*소방 인사는?

황보람 입력 : 2025.01.17 07:47
조회수 : 1612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탄핵안 인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마비됐던 경찰 인사도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지난 15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함께 탄핵시계는 확실히 더 빨리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공수처 수사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나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인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단 관측인데요.

만약 탄핵안 인용이 된다면, 그리고 그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차기 대선도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 시기도 빨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에서, 경찰 인사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반면, 소방은 좀 사정이 나은데요.

우선 이달 초, 부산소방을 포함해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자체 인사를 냈습니다.

일선 소방서장에 해당하는 '소방정' 계급부터 소방령까지 현재 전보 인사를 진행했는데요.

지역본부 인사 이동은 인사권자가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거죠.

규정상, 소방준감 그러니까 경찰로 치면 경무관까지는 지자체장이 승진에 대한 임명권한을 갖기 때문애, 지역본부 내 인사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소방청 인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방청 안에서 청 내 과장급인 소방준감 이상 계급은 승진할 때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거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현재 불가능 한거죠.

소방청 안에서 인사가 막혀있다 보니, 지역에서도 소방청에 근무 지원을 하거나, 파견이 예정 돼 있던 간부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인사 공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경찰*소방 모두 인사가 마무리 되기 위해선,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권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벌인 전방위적 로비 활동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가운데 한 구역에 건물을 짓기 위해 만든 컨소시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컨소시엄은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인 지난 2017년 전후로, 이곳에 원래 지어질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을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생활형숙박시설로 바꾸려고 시도하는데요,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시행사 한 곳이 이를 위한 시도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때 등장하는 게, 50대 A 씨입니다.

시행사 대표와 동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데다 관련 업계의 발이 넓기 때문에 이 A 씨가 로비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산항만공사,부산시청, 시의회, 동구청 등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을 만나 로비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와 추정 수익금 1천억원의 4%. 그러니까 40억원을 챙기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건물 용도는 지상 59층짜리 생활형숙박시설로 바뀌게 됐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 공판에서 시행사 대표와의 우정을 위해 관련자들과 자리를 마련한 건 맞지만, 알선한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광범위하게 인허가 관련자들을 만났고, 만남 주선 자체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진행되고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 시행사에 인허가 관련 편의를 봐주고, 퇴직 뒤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전 부산항만공사 임원 출신 B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예정인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북항 재개발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항 2단계 개발 등 계속해서 관련 사업들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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