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가표정]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 무산
김상진
입력 : 2024.11.26 07:41
조회수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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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이 사활을 걸고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연말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이 이번주 펼쳐집니다.
기피시설 결정권한을 구*군에서 부산시로 환원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시의회 제동에 막혔던 막전막후까지, 지난 한 주 지역정가 뒷이야기를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마무리되지만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임시국회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않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물건너갔습니다.
연내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이제 다음 회의인 27일 소위를 통과하는게 중요하지만 이게 영 쉽지 않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인천글로벌도시특별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다른 지역의 유사법안과 함께 처리해야한다는게 소위 내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은 법들이라 묶이면 대통령의 약속사항이자 정부부처 협의도 다 끝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발목만 잡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주 부산지역 여야 의원의 공동대응을 비롯해 통과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엑스포 유치실패에 이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내년으로 미뤄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박재호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기사가 나와 정가가 술렁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추후에 시장나갈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례적 답변을 했을 뿐인데, 마치 출마선언을 한 것처럼 단독기사가 나가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출마를 염두에 둔 박 전 의원의 발언에 긴장했던 건 여야 시장후보군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전 의원 외에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든 최인호 전 의원, 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재성 시당위원장의 구도가 잡힌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는 한국-싱가포르-일본을 오가며 사실상 시장수업을 받고 있는 장제원 전 의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을, 싱가포르에서 항만, 물류, 금융을 배우고 있는데, 다음달 16일 여원산악회 16주년 행사에서 모처럼 공개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읍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기피시설의 결정권한을 기존 구군에서 부산시로 환원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제동에 막혔습니다.
지난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을 부산시로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5:3으로 통과를 했지만, 하루만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장사 시설 등이 빠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기피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기장 등, 외곽지역 시의원들의 반대가 컸고, 지역 국회의원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기피시설을 막아낸 기장은 환영했지만, 산폐장 건립을 어떻게든 결론내야하는 부산시는 해묵은 과제를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는 비아냥을 또 한번 받게 됐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이 사활을 걸고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연말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이 이번주 펼쳐집니다.
기피시설 결정권한을 구*군에서 부산시로 환원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시의회 제동에 막혔던 막전막후까지, 지난 한 주 지역정가 뒷이야기를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기국회는 12월 9일에 마무리되지만예산안 처리 등으로 인해 임시국회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지난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않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는 물건너갔습니다.
연내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이제 다음 회의인 27일 소위를 통과하는게 중요하지만 이게 영 쉽지 않습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인천글로벌도시특별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다른 지역의 유사법안과 함께 처리해야한다는게 소위 내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은 법들이라 묶이면 대통령의 약속사항이자 정부부처 협의도 다 끝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발목만 잡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주 부산지역 여야 의원의 공동대응을 비롯해 통과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엑스포 유치실패에 이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내년으로 미뤄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박재호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기사가 나와 정가가 술렁였습니다.
박 전 의원은 추후에 시장나갈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례적 답변을 했을 뿐인데, 마치 출마선언을 한 것처럼 단독기사가 나가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출마를 염두에 둔 박 전 의원의 발언에 긴장했던 건 여야 시장후보군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 전 의원 외에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든 최인호 전 의원, 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이재성 시당위원장의 구도가 잡힌 상태입니다.
여권에서는 한국-싱가포르-일본을 오가며 사실상 시장수업을 받고 있는 장제원 전 의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일본에서는 도시재생을, 싱가포르에서 항만, 물류, 금융을 배우고 있는데, 다음달 16일 여원산악회 16주년 행사에서 모처럼 공개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읍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기피시설의 결정권한을 기존 구군에서 부산시로 환원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제동에 막혔습니다.
지난 21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을 부산시로 환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5:3으로 통과를 했지만, 하루만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장사 시설 등이 빠진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기피시설 설치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기장 등, 외곽지역 시의원들의 반대가 컸고, 지역 국회의원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기피시설을 막아낸 기장은 환영했지만, 산폐장 건립을 어떻게든 결론내야하는 부산시는 해묵은 과제를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는 비아냥을 또 한번 받게 됐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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