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젊은 층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 악화하고, 지역 격차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임명된 지역 출신의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님과 교육과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Q.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A.
교육부 차관보를 맡고 있는 김영곤입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6명의 차관보가 있는데요.

교육부는 사회부처 총괄하는 부처로서 차관보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 30년간 교육부 관료로서 생활해 왔습니다.

92년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난 뒤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청, 그다음에 대학 교육부 본부를 경험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지원관 등 국장을 역임하면서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으로서 근무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국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 근무는 저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우리 고향이 우리 경남인데, 어떤 연고를 갖고 계신 거지요?

A.
저는 고향이 이제 경남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입니다.
지금도 부모님이 고사리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어릴 때 이제 사천으로 나와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진주고등학교를 85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600명 정도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아주 좋은 경험을 가졌고, 지금도 졸업한 학교 동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교육 여건 악화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서 균형 발전,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평소에 소신을 좀 듣고 싶은데요.

A.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년간의 청년들이 유출한 규모가 경남 같은 경우도 11만 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계속 지역을 떠나는 거죠. 이건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남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이렇게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 쪽에서는 지금 정부가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지역의 교육력을 키우고 거기서 정주 여건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나 부산에 있는 많은 지자체도 지역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곧 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단계에서는 교육부는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대학 단계는 지자체와 산업계와 그다음에 대학이 이렇게 3자가 이렇게 열심히 협력해서 하는 모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즈 사업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교육부가 예산을 주던 것을 지자체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는 어찌 보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국가 체제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학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보통합 문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 그리고 경과 앞으로 또 계획까지 전망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유보통합은 그동안 유치원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이렇게 서로 부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북통일보다도 하기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다. 그동안 30년 동안 쭉 논의돼 왔는데 조금 조금씩 진전은 있었죠. 그렇지만 통합에까지 이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번 정부 와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돼서 복지부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 복지부에 1개 국이 교육부로 완전히 옮겨와서 직원들도 옮겨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는 이제 통합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통합이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들은 25, 26년에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25년에 진행하더라도 올해도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범학교 '영유아학교'라고 가칭 시범학교를 152개 전국에 선정해서 지금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성과 모델이 나올 것이고 학부모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린이집을 입소하려면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면 또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어떨 때는 이제 유치원도 갔다가 나중에 어린이집도 보내기도 하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 사이트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통합 사이트가 11월 1일 개통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한 사이트에 들어와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서로 비교하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Q.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에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육 사다리 바로 놓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A.
강남 3구 서울 강남 3구 학생이 전국 졸업자의 3.6%에 불과하지만,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은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의 지원, 그리고 거기에 사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대 진학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사회통합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되죠. 이를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초중등 교육 쪽에서는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어릴 때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단계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교육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지역 인재들이 좋은 데를 이렇게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선호하는 학과 의대라든지 선호하는 학과의 40% 이상은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새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60%까지 지역에서 뽑겠다고 대학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까지 지역 인재 채용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지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복원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