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 7병 마시고 성추행한 외국인 강사 징역 7년
정기형
입력 : 2024.10.08 18:11
조회수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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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 5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국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국내 양형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국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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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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