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산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엄정처벌"
김건형
입력 : 2024.09.05 18:13
조회수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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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폭력보다 더욱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소위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법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연간 1차시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필수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도 개편합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소위를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법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 연간 1차시 이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필수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도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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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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