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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간시정] 부산시 서울시와 상생협약 등

표중규 입력 : 2024.08.28 07:51
조회수 : 433
<앵커>
한주동안 부산시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주간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표중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부산시가 서울시와 함께 상생협약을 맺었다면서요? 뭔가 좀 의미가 있어보이는데요.

<기자>
네 차기 대권과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도 주목받는 두 명의 시장이 모이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부산시정에 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일찍,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산을 찾은건 한국정치학회의 특별대담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과 함께 박형준 시장이 기조발제를 맡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자리에서 우리나라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초광역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구조로 만들면 싱가포르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독자적인 전략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서울시장이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시장도 이어 공진국가 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지역발전을 강조했는데요. 공진국가라는게 함께 살고 함께 나간다는 개념으로 기존의 수도권 일극주의가 아니라 지역도 함께 수평적으로 혁신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시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다양한 혁신 거점을 만들고 특히 서울과 더불어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서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워야 된다. 그것이 단순히 부산을 살리는 길뿐이 아니라 또 남부권을 살리는 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데 대한 큰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수퍼:부산-서울 상생협력협약 '눈길'}
또 오후에는 서울시와 상생협력 협약도 별도로 맺었는데요 도시 디자인정책과 워케이션 교류, 스타트업 육성과 데이터기반 행정,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공동협력까지 약속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대규모 기자단이 내려와서 현장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아무래도 지방분권, 균형발전보다는 오세훈, 박형준 두 정치인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조금 시정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게 사실인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손 잡으면서, 다시 한번 가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듯한 느낌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게 큰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얼마나 채워갈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산이 서울과 양자 협력을 맺는 경우가 극히 드문만큼 앞으로 부산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집니다.

<앵커>
네 정치적인 해석도 재미있겠지만 부산시정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은 또 그런 부산을 돕고 부산에서 배워가는, 그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면 그저 보여주기밖에 안 되겠죠 앞으로 실속을 얼마나 채워넣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부산시 국장급이 정기인사도 아닌데 소리소문없이 부산연구원으로 왔다면서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인가요?

<기자>
그게 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징계는 아닌데 징계성이기는 하고, 고급 자원인데 마땅히 당장 활용할 방도도 없고 이래저래 애매합니다. 앞으로 부산시, 조금 더 인사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시장이 올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죠, 서울에 있는 중량감 있는 기관인데 여기에 부산시 3급 국장급이 가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조용히 부산연구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알고보니 협의회 내부직원과의 갈등도 있었고, 또 주업무 파트너인 행안부와의 마찰도 함께 터지면서 복합적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인사 자체가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성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게 시 내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부산시 정식인사가 끝난뒤에 벌어진 일이라 당장 국장급이 필요한 자리에 배치할 수가 없다며 일단 부산연구원으로 보냈다고 알려졌는데, 공개적인 인사처리나 명확한 징계가 아니다보니 언제쯤 어디로 이동할지, 앞으로 어떤 보직을 맡길지 정확한 방향이나 틀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버리는건 다른 지자체와는 확연히 다른 대처인데요,

인근 경남도의 경우, 문책성인사는 공개적으로 경남연구원등에 발령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타 기관에 한단계 낮은 보직으로 발령을 내는등, 명확하게 대내외적으로 신호를 주고 또 거기 맞춰서 후속인사도 이어진다는게 경남도 전직 고위공무원 이야기인데요.

반면 부산시는 이런 인사를 이번처럼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잘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는게, 정말 어떤 의미고 어떤 효과를 기대한건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속인사 역시 능력있는 직원들이 승진하거나, 힘든 보직이후에 잠시 쉬어가야하는 시점에 보내는 부구청장, 산하기관에 이런 인사도 묻어서 같이 내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문책성인지 아니면 진짜 좀 쉬다 오라는 보내는 건지 애매해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 이번에도 부산시가 복잡한 상황을 쉬쉬하며 덮기위해 일단 미봉책으로 인사만 내둔게 아니냐, 징계 등 명확한 처리가 아니라 당장 눈에 띄는 발등의 불만 끄고 그대로 묻어두려는것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미성년자 성추행에다 4급 서기관의 음주운전에 흉기 난동, 여기에 도시공사 본부장의 비리의혹까지 상상하기 힘든 사건들이 겹쳤던게 불과 지난해 일입니다.

당시 박시장이 멀리 외국에 나가서까지 부산시의 공직기강을 강조하기까지 했는데요, 앞으로도 명확한 인사원칙을 내부에서 공유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공직기강 확립을 외쳐온 부산시의 각오가 또한번의 사상누각이 될지 걱정입니다.

<앵커>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징계인듯 징계가 아닌듯, 명확하지 않은 인사조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직이라는게 능력만큼 무게도 견뎌야하는 자리인만큼, 기회를 다시 줄거면 한번 더 믿어주고 아니면 명확하게 경고를 줘서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중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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