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현안 잇단 차질...부산 전략 문제있나?

표중규 입력 : 2024.08.12 19:33

<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모두 국회 우선 논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게다가 가덕신공항 시공사 선정과 북항 2단계사업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의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여야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한 법안에서 부산법안은 빠졌습니다.

간호법, 일명 구하라법,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등은 포함됐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과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생법안 위주라지만 낙동강 취수원 특별법도 취소되면서 PK법안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야 갈등이 첨예하다지만 17명에 이르는 부산 여당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중요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혀 한명도 배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어떤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완전히 국민의힘은 배제되고 있고,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현안들 역시 속도가 붙거나 힘이 실리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가덕신공항 3차 입찰도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단독응찰로 또 유찰되면,업체 선정만으로 올해가 다 갈 수있다는게 지역업계의 걱정입니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도 올초 용역이 중단되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마저 찬반 논란에 혼선을 빚으면서 부산시의 전략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렇게 법이라든지 추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보니까, 사실은 집중하고 어디 하나에 매이지 못하면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지지부진한 상황은 아닌가...}

주요 현안과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멈춰서면서 민선8기 후반기, 성과에 집중한다던 부산시 공언이 빈구호에 그치지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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