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상대 없는 교섭단체 만들어 예산 낭비

주우진 입력 : 2024.08.06 20:43

<앵커>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교섭 상대가 없는데도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몫인 한 해 수천만원의 예산은 각종 식비 등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도의회는 64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6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 미달로 교섭단체 구성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교섭 상대도 없이 정당 협의체인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몫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1명당 48만원씩, 한 해 3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한 해 2천15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제공됩니다.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 점심과 저녁 식사비로 쓰였고, 다과나 단체 활동복 구입 등에도 수 백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셈입니다.

부산시의회도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한 해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교섭을 하는 그런 대상이 있고 도민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회의고 그런 가운데서 비용이 지출됐다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못 받는거죠."}

반면 특정 정당 일당 체제인 울산과 광주시의회는 비난을 의식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조례에, 2개 이상 교섭단체가 구성될 때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교섭단체 단독 운영에 대해 한 도의원은 정당 정책 추진과 내부 의견 조정도 교섭단체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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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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