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영어 강사가 5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사건을 저희 KNN이 단독보도로 전해드렸죠.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5월 22일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유아대상 영아학원, 그러니까 영어유치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인 영어 강사 30대 A 씨가 5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신고했고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사7부의 심리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당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사건 당일에 소주 7병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없는 무자격 강사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영어 강사로 일하려면 회회지도비자가 필요한데, A 씨는 지난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입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강제 추행 사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무자격 강사가 학생을, 그것도 5살이라는 어린 아이를 추행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재판이 오래 끌리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A 씨가 합의를 원한다고요.

<기자>
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미국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측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때문에 A 씨가 높은 수준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주를 7병이나 마신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어학원측의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애초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을 버젓이 강사로 채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 어학원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같은은 무자격 영어 강사 실태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기자>
높은 영어교육 열기 속에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숫자는 크게 늘었는데요.

덩달아 영어 강사의 수요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춘 영어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무자격 강사 채용이 횡행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고 바로잡아야 할 행정은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유치원의 행정상 분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입니다.

보육시설이 아니라 학원시설인 것인데요.

그래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학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감독에 나서야 하는데, 인력 부족에 구멍이 큽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해서 학원 5천 4백여곳을 직원 6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365일 쉬지 않고 하루에 학원 2~3곳씩을 돌아야 1년 안에 점검이 가능한 수준인거죠.

5살 여아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부산시교육청이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영어학원 525곳을 모두 둘러 보려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시 행정력 부족 등이 이유입니다.

현장 조사한 곳은 16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면 조사에 그쳤습니다.

<앵커>
더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며 불안해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유치원 무자격 강사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물론 교육당국의 관리 강화 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