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UG, '든든전세' 지역에는 공급안해
윤혜림
입력 : 2024.07.05 20:04
조회수 :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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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임대인이 되는만큼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좋은 사업인데, 알고보니 수도권에만 집중돼 정작 부산 등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볼 처지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든든전세'를 시행합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놓는 것인데, 시세의 90%로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어제)/"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LH와 HUG의 든든전세 주택에 대해 3400호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여 향후 2년간 2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중인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김지희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팀장/"허그가 이제 집주인이 되어 저렴하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 수요를 충족하고 주거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그나마 한국토지공사는 부산경남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지역에만 2년 동안 1만호를 공급합니다.
전체 전세사고율이 아닌 전세보증금에 가입한 전세사고율로 봤을 때 부산 등 지역의 사고율이 9%로 낮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지않은데다, 전세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빠진 것은 문제란 지적입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업이지 않습니가. 그런데 부산지역에는 이런 든든전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고),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택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마련되아야 될 것 같고요"}
전세사기라는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임대인이 되는만큼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좋은 사업인데, 알고보니 수도권에만 집중돼 정작 부산 등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볼 처지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든든전세'를 시행합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놓는 것인데, 시세의 90%로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어제)/"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LH와 HUG의 든든전세 주택에 대해 3400호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여 향후 2년간 2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중인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김지희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팀장/"허그가 이제 집주인이 되어 저렴하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 수요를 충족하고 주거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그나마 한국토지공사는 부산경남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지역에만 2년 동안 1만호를 공급합니다.
전체 전세사고율이 아닌 전세보증금에 가입한 전세사고율로 봤을 때 부산 등 지역의 사고율이 9%로 낮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지않은데다, 전세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빠진 것은 문제란 지적입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업이지 않습니가. 그런데 부산지역에는 이런 든든전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고),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택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마련되아야 될 것 같고요"}
전세사기라는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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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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