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 정상에 축사 건축 허가? '환경훼손' 논란, 거센 반발
박명선
입력 : 2024.06.21 19:48
조회수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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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녕군의 한 산 정상 부근에서 축사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악취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산사태도 우려되지만 이미 허가된 공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
정상 부근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진입로는 양쪽으로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임야인 이 곳에는 모두 6동의 축사 건물이 신축중입니다.
공사현장 반경 2km 내에는 대합면 등지리, 십이리, 간상마을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사 신축을 전혀 몰랐다며 반발합니다.
{장종표/인근 주민/"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한면이 겨우 트여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악취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축사가 들어서면)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할지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해 개발행위 허가 위반, 또 허가구역 이외 산림 훼손으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으로 군청의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습니다.>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허가된 이외 부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래도 잘 이행이 안되서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상복구 명령을 시행업체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창녕군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건축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권종록/인근 주민/"산정상에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소 축사, 혐오시설을 지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산 정상부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양혜경/창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석축을 쌓을때 경사도 없이 주춧돌 없이 했고요, 만약 지반이 약화가되어서 옹벽이 무너지면 주민피해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는 특혜가되고 누구에게는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의 요청으로 2026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축사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없을지 주민들의 우려는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경남 창녕군의 한 산 정상 부근에서 축사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형상 악취가 빠져나가기 어렵고 산사태도 우려되지만 이미 허가된 공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녕군 대합면의 한 야산
정상 부근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작은 진입로는 양쪽으로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임야인 이 곳에는 모두 6동의 축사 건물이 신축중입니다.
공사현장 반경 2km 내에는 대합면 등지리, 십이리, 간상마을 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사 신축을 전혀 몰랐다며 반발합니다.
{장종표/인근 주민/"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한면이 겨우 트여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악취가 전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축사가 들어서면)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할지 모르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해 개발행위 허가 위반, 또 허가구역 이외 산림 훼손으로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으로 군청의 원상복구 명령도 받았습니다.>
{창녕군청 건설교통과 관계자/"(허가된 이외 부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래도 잘 이행이 안되서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나머지 원상복구 명령을 시행업체에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창녕군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건축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권종록/인근 주민/"산정상에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소 축사, 혐오시설을 지어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산 정상부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여름철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도 우려됩니다.
{양혜경/창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석축을 쌓을때 경사도 없이 주춧돌 없이 했고요, 만약 지반이 약화가되어서 옹벽이 무너지면 주민피해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는 특혜가되고 누구에게는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주의 요청으로 2026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축사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없을지 주민들의 우려는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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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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