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계획도시, 애초부터 부산은 뒷전
조진욱
입력 : 2024.05.23 19:40
조회수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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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수도권에서만 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역은 모두 제외했단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는 올 연말엔 추가 지정받겠다는데, 따져봤더니 사실상 힘들 전망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선도지구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뿐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그린시티를 비롯해 모두 5곳이 추진됐지만, 올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헛물만 킨 건데, 올 연말까지 추가 지정을 노리겠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선도지구는 부산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만들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벌써 기본계획의 막바지 단계이지만, 부산시는 이제 막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선금/부산시 정비기획팀장/"1기 신도시라고 처음에 먼저 법이 나왔거든요. 용역기간은 다른 시도를 보면 1년 반 정도 생각됩니다."}
용적률 완화로 얻는 공공기여 비율 등 민감한 사안도 많아서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노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사무관/"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후속 절차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
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도 현재까지 수도권에만 설치됐습니다.
지역 소외 논란에 국토부는 용역만 나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다지만 빨라도 내년 말입니다.
{안상천/부산 금곡동/ "서울 위주로 하는 이 모습에 부산은 들러리 아니겠느냐. 부산 주민으로서는 버림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역대급 도시개발에 지역이 들썩이지만 막상 추진 속도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정부가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수도권에서만 하고 부산을 비롯한 지역은 모두 제외했단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는 올 연말엔 추가 지정받겠다는데, 따져봤더니 사실상 힘들 전망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선도지구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뿐입니다.
부산은 해운대 그린시티를 비롯해 모두 5곳이 추진됐지만, 올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헛물만 킨 건데, 올 연말까지 추가 지정을 노리겠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선도지구는 부산시가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본계획을 만들면,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군포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벌써 기본계획의 막바지 단계이지만, 부산시는 이제 막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정선금/부산시 정비기획팀장/"1기 신도시라고 처음에 먼저 법이 나왔거든요. 용역기간은 다른 시도를 보면 1년 반 정도 생각됩니다."}
용적률 완화로 얻는 공공기여 비율 등 민감한 사안도 많아서 사회적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노경우/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사무관/"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후속 절차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
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도 현재까지 수도권에만 설치됐습니다.
지역 소외 논란에 국토부는 용역만 나오면 추가 지정할 수 있다지만 빨라도 내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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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도시개발에 지역이 들썩이지만 막상 추진 속도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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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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