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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 -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덜 내나...구멍난 돈 어떻게?

정기형 입력 : 2024.05.10 07:50
조회수 : 830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이야기 가져오셨네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1/3로 깍아달라고 했다고요.

무슨 얘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죠.

KF-21은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비행이 순조롭고, 극한 환경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각종 미사일을 국산화하는 준비까지 들어 갔는데요.

그런데 개발비 20%를 분담하기로 한 공동개발국가 인도네시아가 최근 분담금을 1/3로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체 분담금은 1조 7천억원 수준인데요.

여기의 1/3이니까 약 6천억원만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돈이 3천 8백억원이니까

앞으로 2천 2백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얘긴데요.

현재 약 1조원의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데, 납부 기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34년까지 8년이나 더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돈을 적게 내는 대신 약속된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적게 받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이달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뤄왔죠.

그러다가 분담금을 줄이고 기술은 덜 받겠다고 한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지난 1월에 있었던 기술 유출 논란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역시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등록되지 않은 USB 여러개를 KAI에서 들고 나오려다 보안 검색대에서 붙잡혔습니다.

6천건이 넘는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휴대전화와 문서의 암호를 풀지 못해서 몇 달째 답보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덜 내겠다, 기술 이전 적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나온겁니다.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미 빼돌리고 분담금 삭감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기술 유출 정황이 적발된 터라 이전부터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분담금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조원에 달하는 구멍난 비용을 우리 세금이나 KAI의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정부는 비용 절감 등으로 5천억원 정도만 메우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제기된 우려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KAI의 부실한 보안이 최소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꼴이 됩니다.

때문에 철저한 수사로 사실 규명을 한 이후에 인도네시아측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지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네요.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는 느낌입니다.

분담금을 돈 대신 팜유 같은 현물로 내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는데요.

이쯤되면 공동개발이라는 취지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네. KF-21 시제기에는 우리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가 함께 부착돼 있습니다.

공동개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담금이 1/3로 적어지면 인도네시아의 지분이 크게 줄게 됩니다.

장기간 이어진 분담금 연체에 기술 유출 논란, 이번에 나온 조정 요구까지 인도네시아와 껄끄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 때 방산산업에서 관계가 좋은 폴란드로 공동개발국가를 선회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변화를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오는 2026년으로 잡힌 KF-21 개발 완료 시점과 전력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KF-21 수출 문제도 걸려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한 대를 넘겨 받고, 48대를 현지 생산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분담금 조정과 함께 이 부분에 변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장된 수출처가 자칫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전체가 9조원 수준이라 단군이래 최대규모 사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전투기 개발인데, 더 이상 잡음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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