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개혁없는 의료개혁, 지역 공공의료 논의 없다

황보람 입력 : 2024.03.13 17:42
조회수 : 620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료 위기 때 마다 공공병원이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이번 의료개혁에서도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매달 2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민간병원으로 환자 유출이 이어졌고, 이후 적자가 불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때에 이어,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까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꾸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안에서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의료계는 정부의 현재 의료개혁안 만으로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진상화/부산의료원 외과과장/"정부나 공공에서 의사를 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고 하는데, 공공적인 지원이 돼야 이사람이 공공적인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또 의사들의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병원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많은 수의 의사 증원을 통해 필수의료로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운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필수의료가 필요하고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이나 증설계획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2천 명 (증원)이란 말입니다. 일부가 낙수로 필수의료 간다. 그러면 위험도가 더 커지지 않겠냐.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공공병원의 적자 보전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부산이 60억원, 경남은 없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