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통행료 안내면 집에 못가"...골목길 '알박기' 기승
하영광
입력 : 2024.01.16 19:54
조회수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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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유 도로를 산 뒤 통행을 막는 이른바 '골목길 알박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개인간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골목안 주민들은 두 시간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빌라 여섯 동의 유일한 출입로인 골목길을 매입한 A씨가 통행료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
주민과 A씨 사이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도시가스를 왜 설치했냐고 여기다가? (뭘 설치해?) 도시가스를 왜 설치하셨냐고요?}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땅 위로 전깃줄이 지나가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 71세대에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사유도로 주인/"저는 그냥 하면 돼요, 재판을. 이 분들한테 지금 저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거에요."}
주민들은 온전히 A씨가 통행료를 목적으로 4년전 땅을 샀다는 입장입니다.
{강규현/인근 주민/"도로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데, 우리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지."}
도로가 사유지인줄도 모르고 들어온 주민들은 구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개인간 분쟁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박재갑/인근 주민/"정부에서 허가를 다 내줬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도 나서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한 개인한테 사용료를 내야해요.}
{부산 동래구 관계자/"개인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이해 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유지 통행료 갈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알박기 전문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사유 도로를 산 뒤 통행을 막는 이른바 '골목길 알박기'가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힌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관할 구청은 개인간 문제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골목안 주민들은 두 시간여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빌라 여섯 동의 유일한 출입로인 골목길을 매입한 A씨가 통행료를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겁니다.
주민과 A씨 사이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도시가스를 왜 설치했냐고 여기다가? (뭘 설치해?) 도시가스를 왜 설치하셨냐고요?}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땅 위로 전깃줄이 지나가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인근 주민 71세대에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사유도로 주인/"저는 그냥 하면 돼요, 재판을. 이 분들한테 지금 저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거에요."}
주민들은 온전히 A씨가 통행료를 목적으로 4년전 땅을 샀다는 입장입니다.
{강규현/인근 주민/"도로 땅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데, 우리들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지."}
도로가 사유지인줄도 모르고 들어온 주민들은 구청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개인간 분쟁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박재갑/인근 주민/"정부에서 허가를 다 내줬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도 나서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한 개인한테 사용료를 내야해요.}
{부산 동래구 관계자/"개인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는 이해 당사자 간 해결하여야 할 민사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청에서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유지 통행료 갈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알박기 전문업체까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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