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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에코델타시티 비싼 대토분양가로 원주민 내쫓나?

최혁규 입력 : 2023.12.05
조회수 : 2940
<앵커>
수자원공사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수변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 건설을 위해 고향땅을 내준 원주민들은 돈 대신 땅을 분양받고 싶어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비싼 분양가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강동동에서 한평생 토마토 농사를 지은 김위동씨.

김씨는 수자원공사가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하자 흔쾌히 고향땅을 내놨습니다.

토지 보상금 대신 땅 분양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대토보상'도 신청해, 개발 뒤에도 계속 고향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토 분양가가 예상밖에 너무 높아 고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위동/부산 대저동/"(개발 뒤에 평당) 금액은 6백~7백만원이었는데, (계산해보니) 천5백~천6백만원 한다면 저는 여기는 못살죠."}

대토분양가는 일반분양가와 감정가를 가중평균해 결정되는데, 일반분양가는 감정가에 시장가치가 반영돼 가격이 훨씬 높게 매겨집니다.

감정가 토지가 많을수록 대토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일반분양에 실패해 감정가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필지까지 분양가로 본겁니다.

문제의 필지는 낙찰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에 입찰하고 일반분양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보면 대토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이나 LH 규정과는 사뭇다른 해석입니다.

수자원공사 분양가 셈법으로 대토보상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인당 많게는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토보상자들은 원주민 정착이라는 대토의 기본 취지는 사라지고, 수자원공사가 돈만 벌려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중기 대토협의회 위원장/"대토의 원래 취지는 여기있던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함인데), 자기들(수자원공사)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 높은 가격에 대토를 받아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재정착을 할 수 없는.}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내부 법적 검토를 마친 문제라며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LH는 대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금 상한선을 적용하는 만큼, 수공의 원주민 내쫓기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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