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당선무효 하윤수·오태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박명선
입력 : 2023.11.23 19:13
조회수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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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결정이 나올때까지 재판이 연기됩니다.
한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태원 북구청장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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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pms@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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