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소송에서 경남도가 패소한 후유증이 여전히 큰데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책임에 대한 추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도의원은 경남도가 무려 831억원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산로봇랜드는 2019년 실시협약 해지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행정 책임을 물어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했고, 결국 경남도와 창원시가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는 1천 662억원이 지급됐고, 경남도가 이가운데 83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장병국 의원은 이처럼 큰 액수가 지급된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했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앵커:그와 관련해 아무도 책임을 진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처리가 있었는데,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소청이 인용되면서 결국 두 명이 징계받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지만,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도의회는 이들 공무원 말고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을 묻자는 뜻인가요?}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무 공무원들이 아니라 당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병국/경남도의원/그때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구상권) 청구를 못해요, 대구시장이든 그때 당시 찍어줬던, 결정했던 행정부지사든 해야 할 거 아니야.}

장 의원의 발언에 등장하는 대구시장은 바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입니다. 또 당시 행정부지사는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민간사업자에게 크게 유리한 실시협약을 큰 위험성을 떠 안은 채 맺었고, 이런 행정으로 인해 경남도가 831억원이라는 거액을 떠안게 됐는데 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실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나올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앵커:경남도에서는 어떤 대답을 내놓았습니까?}

구상권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아직 판단하지 못했고, 경찰의 수사 역시 진행중이라는 설명인데요, 일단 구상권 청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기관간에도 구상 부분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창원시와 도와 귀책사유가 어떻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볼때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구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마산로봇랜드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만, 전 도지사와 부지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하거나 큰 부담이 있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각 자치단체들은 많은 재정을 투자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잘못되면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정책들도 추진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퍼:단체장의 주요 사안 강행, 책임 전혀 묻지 않아 문제}
이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은 지역민들도 미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기 내에 뭔가 실적을 쌓아보려는 단체장들은 정책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강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남도로서는 마산로봇랜드 외에 진해 웅동지구 관련 소송도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마산로봇랜드 행정 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을 내용입니다.

{앵커: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메가부산 논란이 나온 것이 결국 행정통합을 제대로 못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죠?}

그 내용은 우기수 도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우 의원은 행정통합 홍보가 부족하니 부산에서 김해시와 양산시를 부산에 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경남도의 행정통합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날 감사는 경남도지사가 나온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경남도에서는 행정통합을 위한 여론조사 이후에도 열 한 차례나 부산시와 만나 실무 협의를 했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정통합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언급을 한 것을 이야기하며, 행정이 앞장서서 끌고가기 보다는 밑바닥부터 다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수도권과 부산경남이 크게 다른 상황임을 지적하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그나마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산,경남,울산이 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통합을 8기 민선 도정에 취임하면서 주장했던 겁니다.우리가 완전히 통합을 해도 660만밖에 안되는 인구인데.}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들고 나온 부산경남,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메가서울과 메가부산 논의가 불거지는 가운데, 통합 관련 여론조사 이후 잠잠해졌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