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올 해 안 국회 통과 촉구

정기형 입력 : 2023.11.01 19:51

<앵커>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 대한 쟁점은 해소되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지역 우주항공업계, 학계 등이 모두 한 목소리로 국회에 올 해 안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박 지사는 국회가 11월 정기국회 안에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이번 정기국회 특히 11월 안이라도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기능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에 두는 방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영제/무소속 국회의원/큰 줄기는 다 (합의가) 되었다고 보고요.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최종 통과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법안 문구 조정 등 마무리를 위한 여야의 빠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방위를 어렵게 통과해도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특별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절실합니다.

지역 우주항공업계와 학계 역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선영/경상국립대 스마트도시건설연구센터 교수/(장기 발전) 로드맵 구축과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의 청사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첫번째 단계로 우주항공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경남도는 11월 안에 법안이 통과되야 내년도 예산안에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국회에 협조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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