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UG, 전세사기 구제 외면... 피해자는 소송 준비
최혁규
입력 : 2023.09.20 20:57
조회수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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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허술한 보증보험제도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의 허점에서 시작됐기에 HUG발 전세사기라고 할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HUG는 물론 부산시와 정부 역시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HUG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다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증보험 위조 피해자는 제도개선 하겠다는 HUG가 아직 구제방안도 내놓지 않는다며 HUG발 전세의 모든 책임은 HUG가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UG발 전세사기 피해자/"보험 발급되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류의 진위하나 발견하지 못하는 허그의 담당자는 '직무유기'며 국토부 산하인 허그의 귀책사유가 충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HUG발 전세사기에, 부산시와 국토부마저 명확한 구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부산 참여연대 사무실에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위조해 넣은 보증보험 취소는 물론 같은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정상 금액을 작성한 임차인 보증보험 마저 취소되는 등 피해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HUG발 전세사기 피해자/"지금 시청 전세피해센터, 허그 측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상황을 물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HUG를 상대로 변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희도 변호사/"(보증보험)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취소 당하신 분들은 HUG에서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하고요)."}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카페나 인터넷 상에서 바로바로 즉시는 아니지만 모아서 변호사님들이나 이걸 잘아는 대책위 내부 분들이 서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려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는 보증보험 제도의 허점에서 시작된 만큼,정부나 국회 차원에서의 피해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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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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