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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감형

하영광 입력 : 2023.09.07

조회수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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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죄질이 무겁지만 호텔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없었고,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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