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 지방의원 70% 겸직, 심사 강화해야

이민재 입력 : 2023.07.27

<앵커>
시*구의원은 지자체의 입법과 예산심의, 감사 등 업무를 하는 주민의 파수꾼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강주택 부산시의원은 시의원 외에도 직업이 8개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업자이기도 합니다.

{강주택/부산시의원/"(건물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났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그거(임대업)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희용 의원은 시의원 연봉 6천만 원 보다 많은 1억 원을 겸직으로 벌고 있습니다.

{박희용/부산시의원/"처음에 기획재경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예산 지원받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부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부산시*구의원 겸직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부산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의정활동 외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70%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는 의원은 45%, 1명당 평균 3천 8백만 원을 따로 받고 있는 겁니다.

평균 2개 이상 직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용언/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면 제도를 개정 안하려는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익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거죠."}

이익충돌 가능성이 큰 임대업 등 겸직여부는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러내기도 힘듭니다.

관련 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적된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의회는 뒤늦게 겸직 여부 재조사와 검증과정울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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