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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학물질 관리, 상설 검사기구 만들어야

정기형 입력 : 2022.05.31
조회수 : 595
<앵커>
독성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문제를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남에서 벌어진 급성 간중독 사고를 계기로, 직업병 감시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거짓투성이인 것, 저희 KNN이 앞선 보도로 드러냈습니다.

함유량 정보가 다르고, 심지어 독성물질 정보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엉터리 화학물질 자료는 산업재해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이현재/창원파티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트리클로로메탄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없었지만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과정에 트리클로로메탄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기업이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실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공적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엉터리 자료로 눈속임 하는 사이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중독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노동자가) 실제로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사실상 좁습니다. 또 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많은 시설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사실상 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초 전국 6곳에 직업병안심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화학물질 직업병이 의심되면 찾을 곳이 생긴 것인데요.

노동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병이 난 뒤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6만 4천톤이 넘습니다.

취급업체도 3만개가 넘고, 물질수도 약 3만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쓰이는 화학물질을 검사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교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화학물질을 살피는 것이 힘들다면 불시 또는 정기적인 검사라도 해야합니다.

직업병안심센터에 그치지 말고 광역분석센터 기능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기/경남 직업병안심센터장/유해화학물질분석센터가 센터 내에 존재한다면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사고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안전인식 또 직업병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또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물질과 물질안전자료 관리에 대한 공적*법적 책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안전자료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상설 검사기구를 만들어 업무와 책임을 함께 지게 하면 더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화학물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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