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모닝와이드
<앵커>
경기침체에다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친 경남은 이번 5월 연휴 착한 여행으로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도 있지만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3천여개의 불꽃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연못 위로 흩날립니다.
매혹적인 불꽃의 향연에 전국에서 찾은 관광객 6천5백여명은 연신 감탄합니다.
전국적 유명세에 예약 오픈런이 반복되는 함안 낙화놀이는 올해도 성황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과 합천을 마주한 황매산이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 속에서도 철쭉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이 짧아진 탓인지 관광객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목표인 10만명은 커녕 엿새동안 2만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옥분/경남 산청군 관광진흥과장 /"광역 시티투어를 재개하고 산청에서 1박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청군을 방문하셔서..."}
경남 지자체들은 이번 연휴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산불 피해 등의 여파로 더욱 가라앉은 소비 회복의 계기를 삼으려했는데 지역마다 온도차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서부경남이 울상입니다.
식당과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급감 현상이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가 큽니다.
{이정숙/00식당 대표/자영업자/"(산불 여파로) 50% 정도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음식은 그대로 만들어야하니까 음식을 만들면 절반이상 버려야합니다."}
이러다 여름 성수기까지 실종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원중/경남 산청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산불 이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때 기억때문에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재난 지역에 놀러 가는 것은 민폐가 아닌 기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
경남도는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앵커>
낙후된 섬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경남에서도 7곳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추도.
99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수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섬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4단계에 걸쳐 최대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곳 추도는 2년전 섬 특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준비단계인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년동안 1단계를 진행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업체는 섬진흥원직원들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섬 특성화 사업 운영업체 관계자/"외부 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내놓고 왜 (섬 진흥원) 내부 직원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며 또 매년 같은 심사관이 있는 건지... 직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 되게 취약하잖아요..."}
진흥원 공고에는 외부에서 뽑은 21명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고 돼있습니다.
평가위원 제외대상에도 이해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심사과정에서는 외부위원 대신 진흥원 직원 2명이 당연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부자가 심사를 주도했다는 항의에 진흥원측은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내부직원의 심사 참여를) 제척사유로 보진 않았고요.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내부위원 (참여를) 적시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업체와 손맞춰온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에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강숙/통영 추도 주민/"당연히 1단계 사업 팀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의 진행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통영 비진도에 사천의 신수도, 거제 지심도까지, 경남의 명소 7곳이 포함된 섬 지역 특성화사업이 내부자 관여로 빚어진 공정성 논란에 자칫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앵커>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는 공공기여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절차를 다 거친 뒤에 계획을 바꿔 공공기여 시설의 층수를 줄여버린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공공기여 협상 1호인 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 협상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2천 세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2천3백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약속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9층 규모의 청년 창업 시설 유니콘 타워 건립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협상이 완료된 뒤 불과 넉달 뒤인 2022년 2월, 사업자는 유니콘 타워를 4개층을 줄여 25층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실제 며칠 뒤 부산시는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었기 때문에...물론 전체 양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경미하다고 보여지고 또 전체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가 필요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과정까지는 29층으로 보고해놓고, 이후 너무나도 간단하게 층수 변경을 해버린 건데 시의회는 변경결과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모든 공공기여협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9층으로 심의*원안가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는 뭐 하려고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뭐 하려고 하는거에요? 내부에서 실무회의로 이렇게 얼마든지 승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건축물 높이나 층수 변경이 20% 안으로 이뤄지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때문인데 이번처럼 심의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여 개발은 모두 6곳, 용도 변경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시의회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완 체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앵커>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을 2년 더 늘려달라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요구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씨가 꺼져가는 2029년 조기개항 가능성을 결정짓게 될 여러 변수들을 김건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입찰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정부 발주 턴키 공사에서 이번 같은 공사기간 연장 시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일단 현대건설에 사유 제출을 요구하며 시간을 줬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측의 수의계약 대상 지위를 바로 빼앗고 재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현실적 고민은 재입찰시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겠냐는 겁니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3곳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관사인 현대건설을 제외한 참여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이 가운데 한 곳이나 아예 새로운 건설사가 주관사로 나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단독입찰만 반복된 것을 감안하면 업계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최대 변수는 조기대선과 새 정부 구성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주요 후보들이 조기개항을 약속하지만 실제 집권 이후 새 장관 임명과 후속 인사 등에 따라 상당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남식/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건설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까지 남은 한 달이 분수령입니다.
이 기간 내 현대측의 극적인 입장변화나 정부의 재입찰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지는데다 지연되는 공사기간 역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이소민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2월 B 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 속이고 접근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 씨의 가족으로부터 13억8천여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장애인 가정은 누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재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중증 뇌병변 장애가 생긴 60대 A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굳기 시작하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도 가래를 빼내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등 가족들은 그야말로 숨돌릴 틈도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됐어요. 가래 없어요."}
그나마 바우처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다면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없다면 가족들은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지원받는 시간은 한달에 최소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하지만 A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백여 시간,
한달 내도록 재활치료를 받고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기엔 태부족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휴가를 내고 내려와야 할 지경입니다.
{아들/"연휴나 주말에 병원에 가야했을 때는 1.5배라는 할증이 붙다보니까,
오늘도 급하게 연차를 쓰고 내려왔지만 다음주도 또 연휴라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야 하고..."}
활동지원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활동지원사/"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런 와상환자를 이렇게 시간을 적게 주고.
진짜 너무해요. 보호자가 있단 이유로 이렇게 적게 받아선..."}
동거 가족이 있으면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장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그런 이야길 많이 들었죠. 독거로 만들어서, 편법을 쓰고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주고 싶어요."}
"바우처사업의 평가기관인 국민연금 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가구환경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박서아
<앵커>
장애아 등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령인구는 주는데 특수학급은 미어터지는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부산경남에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과밀 해소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개교한 김해 유일의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중앙에 널빤지로 만든 임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해에 장애아 등 특수교육 수요가 늘면서 하나였던 교실을 둘로 나눈 겁니다.
2019년 2백4십여명이던 학생 수가 6년만에 3백6십여명으로 급증하면서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상호/김해은혜학교 교감/"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이런 특별실로 활용하던 공간들을 보통 교실로 (전환했습니다.) 공간은 한정적인데 학생 수는 늘어나다보니깐 학생들의 문제 행동 발생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뿐 아니라 경남 11개, 부산 15개 특수학교 모두 과밀상황은 똑같습니다.
"올해 1학기 기준 부산은 과밀학급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경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학생들이 늘고 이 가운데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밀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9년 개교를 앞두게 됐습니다.
부산교육청 또한 2030년까지 5곳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 밝히면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기피현상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황인영/전교조 경남지부 특수교육위원장/"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아야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역 여론의 문제로 특수학교 신설이 미뤄진다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은 정말로 침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수학교도 지구단위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설립을 포함하는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경남의 경남대와 연암공대 그리고 동원과기대가 글로컬대학 지정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남대는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산학연 구축을 앞세웠고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한 공과대학 제조벨트 양성을, 동원과기대는 계명문화대와 함께한 특화역량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달 안에 15개에서 20개의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하고 9월 본지정에서 글로컬대학을 최종 확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가 완화돼 발생하는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결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먼저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국제기계대전이 오는 20일부터 나흘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스마트 제조, 미래 혁신의 꿈을 주제로 열립니다.
부산시와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는 31개국 536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계 산업의 흐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수출구매상담회에서는 스페인과 인도 등 13개국의 바이어가 참가해 전시회 참가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경남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립니다.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일대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따라 달리는 국제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경남'이 다음달 4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국내 선수와 동호인들만 참가하는 형태로 처음 열린 '투르 드 경남'을 올해엔 국제사이클연맹 공인을 통해 16개국 선수 15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확대 개최합니다.
대회구간은 통영,거제,사천,남해,창원 등 5개 시군에 걸쳐 553km에 이릅니다.
구본길, 송세라, 마세건 등 대한민국 펜싱계의 중추적 선수를 대거 배출한 부산에 새로운 펜싱협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제10대 부산시 펜싱협회장에 취임한 서재하 회장은 2024파리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소속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취임기간 동안 실업팀 창단과 펜싱 생활체육 인구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6),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6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에이스 박세웅이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를 벌였고, 4회 정훈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5회 레이예스가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어제(6) 수원에서 열린 KT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3회 2점 홈런 등 김형준의 3타점 맹활약과 선발 라일리 톰슨의 6이닝 1실점 호투에 힘입어 시즌 첫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7)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을 살펴보면, 부산이 10.3도, 울산 7.1도, 창원 10.1도, 밀양 8.9도, 거창 6도, 산청 7도, 통영은 9.8도로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울산이 19도, 창원 21도, 김해 22도, 밀양 24도, 진주 21도, 거창 22도, 산청 23도 등 전날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등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침체에다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친 경남은 이번 5월 연휴 착한 여행으로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도 있지만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명선 기자입니다.
<기자>
3천여개의 불꽃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연못 위로 흩날립니다.
매혹적인 불꽃의 향연에 전국에서 찾은 관광객 6천5백여명은 연신 감탄합니다.
전국적 유명세에 예약 오픈런이 반복되는 함안 낙화놀이는 올해도 성황이었습니다.
경남 산청과 합천을 마주한 황매산이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 속에서도 철쭉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축제 기간이 짧아진 탓인지 관광객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목표인 10만명은 커녕 엿새동안 2만여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옥분/경남 산청군 관광진흥과장 /"광역 시티투어를 재개하고 산청에서 1박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청군을 방문하셔서..."}
경남 지자체들은 이번 연휴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산불 피해 등의 여파로 더욱 가라앉은 소비 회복의 계기를 삼으려했는데 지역마다 온도차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서부경남이 울상입니다.
식당과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급감 현상이 얼마나 이어질지 우려가 큽니다.
{이정숙/00식당 대표/자영업자/"(산불 여파로) 50% 정도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는 상승하고 음식은 그대로 만들어야하니까 음식을 만들면 절반이상 버려야합니다."}
이러다 여름 성수기까지 실종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원중/경남 산청군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산불 이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때 기억때문에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재난 지역에 놀러 가는 것은 민폐가 아닌 기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
경남도는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앵커>
낙후된 섬 마을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경남에서도 7곳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통영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추도.
99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으로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수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섬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4단계에 걸쳐 최대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곳 추도는 2년전 섬 특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준비단계인 1단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달초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돌연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2년동안 1단계를 진행하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업체는 섬진흥원직원들이 개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발합니다.
{섬 특성화 사업 운영업체 관계자/"외부 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내놓고 왜 (섬 진흥원) 내부 직원이 와서 심사를 하는 것이며 또 매년 같은 심사관이 있는 건지... 직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 되게 취약하잖아요..."}
진흥원 공고에는 외부에서 뽑은 21명 후보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7명이 심사에 참여한다고 돼있습니다.
평가위원 제외대상에도 이해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심사과정에서는 외부위원 대신 진흥원 직원 2명이 당연직으로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내부자가 심사를 주도했다는 항의에 진흥원측은 오히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고 반박합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내부직원의 심사 참여를) 제척사유로 보진 않았고요. 가장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직원들이라고... 내부위원 (참여를) 적시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업체와 손맞춰온 주민들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에 자칫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강숙/통영 추도 주민/"당연히 1단계 사업 팀들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팀이 바뀌어서 왔더라고요...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사업의 진행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통영 비진도에 사천의 신수도, 거제 지심도까지, 경남의 명소 7곳이 포함된 섬 지역 특성화사업이 내부자 관여로 빚어진 공정성 논란에 자칫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앵커>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는 공공기여 개발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심의절차를 다 거친 뒤에 계획을 바꿔 공공기여 시설의 층수를 줄여버린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공공기여 협상 1호인 해운대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
지난 2021년, 공공기여 협상에 따라 준공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2천 세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2천3백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약속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29층 규모의 청년 창업 시설 유니콘 타워 건립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 협상이 완료된 뒤 불과 넉달 뒤인 2022년 2월, 사업자는 유니콘 타워를 4개층을 줄여 25층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했고,
실제 며칠 뒤 부산시는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순기/부산시 도시공간계획국장/"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변경이었기 때문에...물론 전체 양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경미하다고 보여지고 또 전체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가 필요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과정까지는 29층으로 보고해놓고, 이후 너무나도 간단하게 층수 변경을 해버린 건데 시의회는 변경결과를 전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이라면 모든 공공기여협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를 통과한 뒤에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승연/부산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시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9층으로 심의*원안가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는 뭐 하려고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뭐 하려고 하는거에요? 내부에서 실무회의로 이렇게 얼마든지 승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건축물 높이나 층수 변경이 20% 안으로 이뤄지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때문인데 이번처럼 심의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여 개발은 모두 6곳, 용도 변경이라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시의회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보완 체계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전재현
영상편집 김민지
<앵커>
가덕도신공항 공사기간을 2년 더 늘려달라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요구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씨가 꺼져가는 2029년 조기개항 가능성을 결정짓게 될 여러 변수들을 김건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입찰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정부 발주 턴키 공사에서 이번 같은 공사기간 연장 시도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일단 현대건설에 사유 제출을 요구하며 시간을 줬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대측의 수의계약 대상 지위를 바로 빼앗고 재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현실적 고민은 재입찰시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겠냐는 겁니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3곳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관사인 현대건설을 제외한 참여사는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이 가운데 한 곳이나 아예 새로운 건설사가 주관사로 나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단독입찰만 반복된 것을 감안하면 업계에선 그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최대 변수는 조기대선과 새 정부 구성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주요 후보들이 조기개항을 약속하지만 실제 집권 이후 새 장관 임명과 후속 인사 등에 따라 상당기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남식/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건설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까지 남은 한 달이 분수령입니다.
이 기간 내 현대측의 극적인 입장변화나 정부의 재입찰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지는데다 지연되는 공사기간 역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가늠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 권용국 영상편집 이소민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12월 B 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 속이고 접근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 씨의 가족으로부터 13억8천여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장애인 가정은 누구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재활부터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중증 뇌병변 장애가 생긴 60대 A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굳기 시작하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도 가래를 빼내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등 가족들은 그야말로 숨돌릴 틈도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됐어요. 가래 없어요."}
그나마 바우처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다면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때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없다면 가족들은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지원받는 시간은 한달에 최소 60시간부터 480시간까지.
하지만 A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백여 시간,
한달 내도록 재활치료를 받고 활동지원사를 이용하기엔 태부족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이 휴가를 내고 내려와야 할 지경입니다.
{아들/"연휴나 주말에 병원에 가야했을 때는 1.5배라는 할증이 붙다보니까,
오늘도 급하게 연차를 쓰고 내려왔지만 다음주도 또 연휴라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야 하고..."}
활동지원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활동지원사/"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이런 와상환자를 이렇게 시간을 적게 주고.
진짜 너무해요. 보호자가 있단 이유로 이렇게 적게 받아선..."}
동거 가족이 있으면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장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그런 이야길 많이 들었죠. 독거로 만들어서, 편법을 쓰고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주고 싶어요."}
"바우처사업의 평가기관인 국민연금 은 항목별 점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장애정도와 가구환경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불문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오원석
영상편집 박서아
<앵커>
장애아 등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령인구는 주는데 특수학급은 미어터지는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부산경남에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과밀 해소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개교한 김해 유일의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중앙에 널빤지로 만든 임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해에 장애아 등 특수교육 수요가 늘면서 하나였던 교실을 둘로 나눈 겁니다.
2019년 2백4십여명이던 학생 수가 6년만에 3백6십여명으로 급증하면서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임상호/김해은혜학교 교감/"미술실, 음악실, 과학실 이런 특별실로 활용하던 공간들을 보통 교실로 (전환했습니다.) 공간은 한정적인데 학생 수는 늘어나다보니깐 학생들의 문제 행동 발생 빈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뿐 아니라 경남 11개, 부산 15개 특수학교 모두 과밀상황은 똑같습니다.
"올해 1학기 기준 부산은 과밀학급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경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학생들이 늘고 이 가운데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밀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9년 개교를 앞두게 됐습니다.
부산교육청 또한 2030년까지 5곳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 밝히면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기피현상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황인영/전교조 경남지부 특수교육위원장/"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아야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역 여론의 문제로 특수학교 신설이 미뤄진다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은 정말로 침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수학교도 지구단위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설립을 포함하는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경남의 경남대와 연암공대 그리고 동원과기대가 글로컬대학 지정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예비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경남대는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산학연 구축을 앞세웠고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연합한 공과대학 제조벨트 양성을, 동원과기대는 계명문화대와 함께한 특화역량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달 안에 15개에서 20개의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하고 9월 본지정에서 글로컬대학을 최종 확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규제가 완화돼 발생하는 개발업자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우선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주 열린 본회의에서 김태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결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먼저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국제기계대전이 오는 20일부터 나흘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스마트 제조, 미래 혁신의 꿈을 주제로 열립니다.
부산시와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는 31개국 536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계 산업의 흐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수출구매상담회에서는 스페인과 인도 등 13개국의 바이어가 참가해 전시회 참가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경남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립니다.
행사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안정을 위해 환급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일대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따라 달리는 국제 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경남'이 다음달 4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국내 선수와 동호인들만 참가하는 형태로 처음 열린 '투르 드 경남'을 올해엔 국제사이클연맹 공인을 통해 16개국 선수 15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확대 개최합니다.
대회구간은 통영,거제,사천,남해,창원 등 5개 시군에 걸쳐 553km에 이릅니다.
구본길, 송세라, 마세건 등 대한민국 펜싱계의 중추적 선수를 대거 배출한 부산에 새로운 펜싱협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제10대 부산시 펜싱협회장에 취임한 서재하 회장은 2024파리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소속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취임기간 동안 실업팀 창단과 펜싱 생활체육 인구 증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6), 사직구장에서 열린 SSG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6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에이스 박세웅이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를 벌였고, 4회 정훈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5회 레이예스가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기를 잡아냈습니다.
NC다이노스는 어제(6) 수원에서 열린 KT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3회 2점 홈런 등 김형준의 3타점 맹활약과 선발 라일리 톰슨의 6이닝 1실점 호투에 힘입어 시즌 첫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7)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을 살펴보면, 부산이 10.3도, 울산 7.1도, 창원 10.1도, 밀양 8.9도, 거창 6도, 산청 7도, 통영은 9.8도로 나타났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울산이 19도, 창원 21도, 김해 22도, 밀양 24도, 진주 21도, 거창 22도, 산청 23도 등 전날보다 2도에서 4도 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등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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