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모닝와이드
<앵커>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인 이른바 SECA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화훼농가들은 값싼 남미 꽃의 상륙으로 국내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김해 화훼단지의 한 농가입니다.
농가 주인이 애써 키운 거베라 꽃을 모조리 갈아엎습니다.
다른 농민들은 장미와 국화꽃을 바닥에 내던지고 작두로 자릅니다.
화훼 농가들은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이른바 세카의 타결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완석/김해화훼작목회장/"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자재비 모든게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에콰도르 무역 협상이 이뤄진다니깐 우리 농가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품인 값싼 장미 수입이 제일 걱정입니다.
{정수영/경기도 장미연구연합회장/"장미 한 단을 생산하는 데 지금 평균적으로 7~8천 원 정도 원가가 먹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5천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수입된 장미꽃은 국내 시장의 30%를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에 잠식당한 카네이션과 중국산 조화에 자리를 내준 거베라에 이어 장미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부산*경남의 화훼농가는 전국 화훼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인데요,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다른 농작물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화훼농가의 폐농이나 농작물 교체는 또 다른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농업 기반에는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화훼농가 농민들이 오는 22일 국회 상경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화훼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앵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동의서 조작 논란, KNN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위조로 의심받던 거의 모든 동의서가 조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천5백세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중인 부산 문현1구역입니다.
지난 2019년, 15년 만에 재개발조합 인가가 났는데, 당시 인가를 위한 동의서 32장에 조작이 있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용역업체 직원/(지난해 2월) "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본을 떠서 실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도장을 위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용역업체 직원과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조작이 의심되는 동의서 32장 가운데 31장이 위조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장도 판독불가여서, 사실상 위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뺀다면 전체 동의율은 72%대로, 조합설립 기준인 75%에 못미치게 됩니다.
조합설립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철호/부산 남구 안전도시국장/ "조작 사항이 통지되고 그 부분이 본 정비사업의 동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라든지 동의서 보완에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하지만 조합이 다시 75%만 넘긴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단 입장이라 향후 논란도 예상됩니다.
{원고 측 조합원/ "위조를 해서 대한민국 공무사회를 흔들어놓고 그걸 적법하게 인정받는 건 한국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편, 조합은 그사이 동의서를 조작한 용역업체에 용역비 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앵커>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도면이 타이완에 유출됐다는 현지의 제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화오션은 유출된 도면이 대우조선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도면 유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옛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DSME1400 잠수함 도면의 타이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입니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한화오션은 타이완에서 확인된 도면이 대우조선 잠수함이 아닌 1970년대 독일의 잠수함 도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됩니다.
지난 2022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협력사 직원이 타이완에 잠수함 건조장비 3종을 불법 수출했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협력사 직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조사를 받는 직원 역시 같은 협력사로 이직해 근무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의 설계도면 유출은 충분히 예상가능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 설계 담당/"대부분 핵심인력들은 각종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고 특별히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잡아서 (유출)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 설계 담당 /"실질적으로 잠수함 설계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고, 생산도 독일까지 출장가서 현장 기술을 익혔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일부 인원만 있고 (모두 나갔습니다.)"}
국가기밀로 봐야 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핵심 인재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특히 한화오션 경우도 핵심인재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방안을 시스템적으로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 기술유출 방지와 함께 법적인 처벌 기준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앵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 천마산 일대에 관광자원으로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일대에 삼국시대 유물이 나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장 공약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사비와 공사기간까지 크게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서구가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아미동 비석마을 일대에서 천마산 정상을 잇는 왕복 3km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노레일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이 사업 구간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은 천마산 정상에 있어 멀리 대마도까지도 관찰 가능해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물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나동욱/영남성곽연구소 소장/"상태가 온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연차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의미라든지 가치가 좀 더 확실해지면 사적 지정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문제는 모노레일 사업이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터라 현재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해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발굴비용 등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초기 구청이 사업부지를 축소해 문화재 지표조사도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도 논란입니다.
구의회는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재/부산 서구의원/"전체 사업비 중에서 70%나 썼습니다. 공정률은 40%대인데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기간도 하염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구청장 임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하락세가 컸던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그만큼 기대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입니다.
790여 세대로 올해로 35년차 아파트입니다.
이제 겨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정우태 구서선경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제가 봤을때 최소한 5년에서 6년 이상은 단축되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주민들이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전국에서 각각 4,5번째로 많은 부산경남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될 전망입니다.
{홍성철 재건축 정비업체 대표/"초기 진행할 때 안전진단 비용 때문에 비용조달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초기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에도 지방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산경남의 경우 미분양 수가 증가하는데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수가 각각 860, 770여 가구에 달해 이번 정책으로 일부 소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인구소멸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할 경우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부산경남 모두 14곳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심을 덜 받는 소외지역도 같이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대책에도 지역 안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학장/"긍정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동부산권 중심으로 한 수요의 집중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는 수요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건설경기, 인구유입까지 노리는 정부의 각종 파격적 혜택에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전세사기부산지역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개정안이 다시 추진됐는데,이마저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 출범 뒤 첫 현장 비대위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1),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지역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등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장동화 원장이 기관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취임 8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동화 원장은 창원시가 진흥원의 공모 사업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창원시는 문제가 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부산시가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불안은 가라앉히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인데, 풀어야할 숙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비전 PT에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엑스포 좌초 이후 나오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박 시장은 막판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조기 개항은 그대로라며 우려를 잠재우는데 주력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12월에 약간의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감히 그걸 물리치고 결국 예산도 한푼도 깎이지 않고 관철이 되고 또 공간도 만들어지게돼서 오늘 여러분께 공항비전과 전략을 내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물류를 중심으로 한 허브 공항,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속에 지방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이라는 큰 그림과 세부 과제들을 내놨습니다.
부산시의 비전 발표에 앞서 이미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5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부산시에서 어업보상팀까지 신설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일단 출발자체는 단계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차질없는13조 5천억원,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보상부터 완공까지 한단계라도 삐긋하면 2029년 개항은 물건너 갑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2활주로 확장도 투트랙으로 지금부터 진행하겠다는게 부산시 복안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예산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은 (활주로) 1본으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2본을 바로 할 수 있는 전제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
특히 신항과 연계한 물류의 관세 면제 등 구체적인 정책도 동시에 준비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내실있는 가덕신공항의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앵커>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하나둘 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공천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 법안과 야간에도 신속히 어린이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등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있는 법안도 살펴봅니다.
한주동안의 정가소식,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부산지역 여권의 공천구도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부산 수영구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영구는 당초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에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 지역.
주 비서관과 합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비서관이 해운대갑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비서관마저 합류하면 해운대갑은 여권주자 포화상태가 됩니다.
일찌감치 표밭을 갈고있는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협력관과 박지형 변호사에 주 비서관, 여기에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동과 중영도 등 여권의 전통적 우세지역에는 당내 경쟁이 치열하지만 여권의 험지라는 부산 북강서갑은 여전히 희망자가 거의 없어 대조를 보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던 순간, 조성경 과학기술부 1차관이 눈물을 터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안을 국회에 넘긴 지 9개월여.
과기부 역시 경남도민들 못지않게 법 통과에 노심초사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우주항공청 직원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에서 특혜조항처럼 받아들여져 삭제됐습니다.
장차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기위한 법적 근거조항이었는데 여권 위원들마저 큰 고심없이 삭제에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되살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 경남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두 가지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진을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하자 국회를 찾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반겼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 본인도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달빛어린이병원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감하며 소아진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은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간과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하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경남 지자체 6곳이 모인 낙동강협의회가 오늘(11) 신년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낙동강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나동연 양산시장은, 낙동강변에 생활체육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늘리고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하천 환경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올해 모든 정책을 학교 중심으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정책은 학교가 중심이며, 현장 속에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의령군에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차세대경영자 협의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11)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인 '우포의 아침' 박중협 대표가 퇴임하고, '주식회사 삼오'의 이헌영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경남 차세대경영자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회원사들 가운데 지역의 젊은 경영인들이 모여 다양한 교육 과정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의 낮 기온 12도, 창원 10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는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2)
추위가 덜하다 보니 먼지가 말썽인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전국)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하겠고, 동쪽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경남)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경남)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밀양 영하 4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중부경남의 낮 기온 10~11도 보이겠습니다.
(부산권)
부산의 아침 기온 2도, 김해 0도를 기록했고요. 낮 기온은 김해와 양산 11도 예상됩니다.
(해상)
동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모레 늦은 오후부터 경남 서부내륙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공항)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에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항공편 이용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인 이른바 SECA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의 화훼농가들은 값싼 남미 꽃의 상륙으로 국내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김해 화훼단지의 한 농가입니다.
농가 주인이 애써 키운 거베라 꽃을 모조리 갈아엎습니다.
다른 농민들은 장미와 국화꽃을 바닥에 내던지고 작두로 자릅니다.
화훼 농가들은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이른바 세카의 타결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완석/김해화훼작목회장/"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자재비 모든게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한*에콰도르 무역 협상이 이뤄진다니깐 우리 농가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품인 값싼 장미 수입이 제일 걱정입니다.
{정수영/경기도 장미연구연합회장/"장미 한 단을 생산하는 데 지금 평균적으로 7~8천 원 정도 원가가 먹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4~5천 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수입된 장미꽃은 국내 시장의 30%를 이미 점령하고 있습니다.
수입산에 잠식당한 카네이션과 중국산 조화에 자리를 내준 거베라에 이어 장미까지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부산*경남의 화훼농가는 전국 화훼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만큼 대규모인데요,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다른 농작물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화훼농가의 폐농이나 농작물 교체는 또 다른 경쟁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농업 기반에는 연쇄적인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화훼농가 농민들이 오는 22일 국회 상경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화훼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앵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동의서 조작 논란, KNN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위조로 의심받던 거의 모든 동의서가 조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천5백세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중인 부산 문현1구역입니다.
지난 2019년, 15년 만에 재개발조합 인가가 났는데, 당시 인가를 위한 동의서 32장에 조작이 있었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 용역업체 직원/(지난해 2월) "대표가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을 본을 떠서 실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도장을 위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용역업체 직원과 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조작이 의심되는 동의서 32장 가운데 31장이 위조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장도 판독불가여서, 사실상 위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조된 서류를 뺀다면 전체 동의율은 72%대로, 조합설립 기준인 75%에 못미치게 됩니다.
조합설립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철호/부산 남구 안전도시국장/ "조작 사항이 통지되고 그 부분이 본 정비사업의 동의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소라든지 동의서 보완에 따라서 도정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하지만 조합이 다시 75%만 넘긴다면 법적으로 문제없단 입장이라 향후 논란도 예상됩니다.
{원고 측 조합원/ "위조를 해서 대한민국 공무사회를 흔들어놓고 그걸 적법하게 인정받는 건 한국 사법체계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편, 조합은 그사이 동의서를 조작한 용역업체에 용역비 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앵커>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도면이 타이완에 유출됐다는 현지의 제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화오션은 유출된 도면이 대우조선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도면 유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옛 대우조선해양 직원 2명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DSME1400 잠수함 도면의 타이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입니다.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가운데, 한화오션은 타이완에서 확인된 도면이 대우조선 잠수함이 아닌 1970년대 독일의 잠수함 도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됩니다.
지난 2022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전 협력사 직원이 타이완에 잠수함 건조장비 3종을 불법 수출했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협력사 직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찰조사를 받는 직원 역시 같은 협력사로 이직해 근무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의 설계도면 유출은 충분히 예상가능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 설계 담당/"대부분 핵심인력들은 각종 자료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고 특별히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잡아서 (유출)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옛 대우조선해양 설계 담당 /"실질적으로 잠수함 설계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고, 생산도 독일까지 출장가서 현장 기술을 익혔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일부 인원만 있고 (모두 나갔습니다.)"}
국가기밀로 봐야 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풍/경남도의원/"핵심 인재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특히 한화오션 경우도 핵심인재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방안을 시스템적으로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 기술유출 방지와 함께 법적인 처벌 기준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앵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부산 천마산 일대에 관광자원으로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일대에 삼국시대 유물이 나와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장 공약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공사비와 공사기간까지 크게 늘어날까 우려됩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서구가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아미동 비석마을 일대에서 천마산 정상을 잇는 왕복 3km 모노레일과 전망대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노레일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이 사업 구간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은 천마산 정상에 있어 멀리 대마도까지도 관찰 가능해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물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습니다.
{나동욱/영남성곽연구소 소장/"상태가 온전하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연차적인 발굴을 통해서 그 의미라든지 가치가 좀 더 확실해지면 사적 지정도 추진해 볼 만합니다."}
문제는 모노레일 사업이 당초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 터라 현재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해 추가비용 뿐만 아니라, 발굴비용 등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초기 구청이 사업부지를 축소해 문화재 지표조사도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도 논란입니다.
구의회는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재/부산 서구의원/"전체 사업비 중에서 70%나 썼습니다. 공정률은 40%대인데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기간도 하염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구청장 임기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하락세가 컸던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그만큼 기대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 아파트입니다.
790여 세대로 올해로 35년차 아파트입니다.
이제 겨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정우태 구서선경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준비위원장/"제가 봤을때 최소한 5년에서 6년 이상은 단축되니까 재건축 사업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주민들이 빠르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 전국에서 각각 4,5번째로 많은 부산경남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될 전망입니다.
{홍성철 재건축 정비업체 대표/"초기 진행할 때 안전진단 비용 때문에 비용조달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였거든요. 초기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는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에도 지방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부산경남의 경우 미분양 수가 증가하는데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수가 각각 860, 770여 가구에 달해 이번 정책으로 일부 소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인구소멸지역에 세컨드홈을 매입할 경우에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부산경남 모두 14곳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심을 덜 받는 소외지역도 같이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종 대책에도 지역 안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학장/"긍정적으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동부산권 중심으로 한 수요의 집중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는 수요가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과 건설경기, 인구유입까지 노리는 정부의 각종 파격적 혜택에 지역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전세사기부산지역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개정안이 다시 추진됐는데,이마저도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 출범 뒤 첫 현장 비대위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1),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지역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 등은 가덕신공항 건설과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의 장동화 원장이 기관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취임 8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동화 원장은 창원시가 진흥원의 공모 사업 지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창원시는 문제가 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부산시가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불안은 가라앉히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인데, 풀어야할 숙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표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덕신공항 비전 PT에는 박형준 시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엑스포 좌초 이후 나오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박 시장은 막판까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조기 개항은 그대로라며 우려를 잠재우는데 주력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12월에 약간의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과감히 그걸 물리치고 결국 예산도 한푼도 깎이지 않고 관철이 되고 또 공간도 만들어지게돼서 오늘 여러분께 공항비전과 전략을 내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을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으로 물류를 중심으로 한 허브 공항,
글로벌 초광역경제권 속에 지방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이라는 큰 그림과 세부 과제들을 내놨습니다.
부산시의 비전 발표에 앞서 이미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5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올해 부산시에서 어업보상팀까지 신설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일단 출발자체는 단계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차질없는13조 5천억원,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보상부터 완공까지 한단계라도 삐긋하면 2029년 개항은 물건너 갑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2활주로 확장도 투트랙으로 지금부터 진행하겠다는게 부산시 복안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예산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은 (활주로) 1본으로 시작하지만, 저희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2본을 바로 할 수 있는 전제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
특히 신항과 연계한 물류의 관세 면제 등 구체적인 정책도 동시에 준비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내실있는 가덕신공항의 그림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앵커>
이른바 '찐윤'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하나둘 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공천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 법안과 야간에도 신속히 어린이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등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있는 법안도 살펴봅니다.
한주동안의 정가소식,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부산지역 여권의 공천구도가 어느 정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부산 수영구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영구는 당초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전봉민 부산시당위원장에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 지역.
주 비서관과 합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주진우 비서관이 해운대갑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주진우 비서관마저 합류하면 해운대갑은 여권주자 포화상태가 됩니다.
일찌감치 표밭을 갈고있는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협력관과 박지형 변호사에 주 비서관, 여기에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도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동과 중영도 등 여권의 전통적 우세지역에는 당내 경쟁이 치열하지만 여권의 험지라는 부산 북강서갑은 여전히 희망자가 거의 없어 대조를 보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던 순간, 조성경 과학기술부 1차관이 눈물을 터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안을 국회에 넘긴 지 9개월여.
과기부 역시 경남도민들 못지않게 법 통과에 노심초사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우주항공청 직원을 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안건조정위 논의 과정에서 특혜조항처럼 받아들여져 삭제됐습니다.
장차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기위한 법적 근거조항이었는데 여권 위원들마저 큰 고심없이 삭제에 동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되살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 경남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두 가지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진을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하자 국회를 찾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반겼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 본인도 강아지를 키우는 애견인으로 알려져 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달빛어린이병원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료인프라가 급감하며 소아진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은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야간과 공휴일 소아진료기관을 지정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하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경남 지자체 6곳이 모인 낙동강협의회가 오늘(11) 신년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주요 현안 사업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낙동강 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나동연 양산시장은, 낙동강변에 생활체육시설과 관광시설 등을 늘리고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하천 환경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올해 모든 정책을 학교 중심으로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박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정책은 학교가 중심이며, 현장 속에서 교육 공동체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고, 의령군에 캠퍼스형 공동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차세대경영자 협의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어제(11) 회의에서는 초대 회장인 '우포의 아침' 박중협 대표가 퇴임하고, '주식회사 삼오'의 이헌영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경남 차세대경영자 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회원사들 가운데 지역의 젊은 경영인들이 모여 다양한 교육 과정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의 낮 기온 12도, 창원 10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는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인2)
추위가 덜하다 보니 먼지가 말썽인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전국)
오늘 전국적으로 쾌청하겠고, 동쪽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경남)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경남)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밀양 영하 4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중부경남의 낮 기온 10~11도 보이겠습니다.
(부산권)
부산의 아침 기온 2도, 김해 0도를 기록했고요. 낮 기온은 김해와 양산 11도 예상됩니다.
(해상)
동해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모레 늦은 오후부터 경남 서부내륙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공항)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에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항공편 이용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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