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모닝와이드
<앵커>
부산경남 물공급 논란은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내년으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총선과 함께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며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질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물공급 논란이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준비되는 사업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합천과 거창 등 서부경남 지역민은 환경부가 주민 동의 과정을 생략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철/황강취수장군민대책위원장 (지난 1일)/취수장이 들어서면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공장도 못 들어오고, 소도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환경부는 최근 극한 가뭄 등을 가정한 최소 취수량인 하루 19만톤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논의를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민관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감됐던 2024년 예산도 살아나며 사업의 불씨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취수원 다변화가 주춤한 사이 지리산 덕산댐 건설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부산경남 물공급에 긍정적인 지역주민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득/지리산댐추진단장/남강댐에서 사천만, 삼천포 앞바다로 (흘러) 버려지는 물이 9억톤쯤 되거든요. 그 9억톤만 버리지 않는다면 동부경남과 부산 시민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양이 됩니다.}
하지만 지리산 덕산댐 역시 환경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지리산 덕산댐 건설 모두 내년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논쟁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앵커>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을 놓고 LH와 코레일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엑스포 탈락 이후 발 뺄 궁리만 하고 있어, 자칫 장기 표류할까 걱정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와 LH 등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자들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선 구체적인 사업비용만 따져보기로 했을뿐, 사업자 확정 등에 대해선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LH와 코레일은 오히려 언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 자리를 뜨는 등 예민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북항 2단계 사업의 현 상황입니다.
LH와 코레일은 1년 넘게 사업 참여를 주저해왔는데, 엑스포 탈락 이후 더 노골적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전부터 진행하던 사업계획수립용역은 LH와 코레일의 간보기가 길어지면서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사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금액인 4조 6백 억 원 보다 4천억 원 넘게 늘 수 있단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칫 4천억 보다 더 든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엑스포 탈락 이후 계산기만 두드리다 늘어난 사업비에 결국 발을 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엑스포 유치 실패를 핑계로 기관의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LH는 철도와 항만 등 사업비 증가로 참여조건을 여전히 협의 중이란 입장이고, 코레일도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 내년 6월 첫 삽을 뜨기로 예정된 가운데, 장기간 표류 속에 사업은 안갯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앵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작업 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의 한 공사현장.
이 사고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지난 21일)/"사고를 뭐 내고싶어서 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각심 유발은 이뤄졌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선 14명이던 사망자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망자는 제자리걸음에,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진병섭/건설노동자/"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안전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구 착용 이런 게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정정길/건설노동자/"작은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우선 배치가 안되죠. (공사대금) 50억 이상이라도 건설기계 한 대당 안전관리가, 신호수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데 50억 미만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현장에선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고,
위험요소가 발견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더욱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나아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산업재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큰 그림이 이번주에 공개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밑그림은 지난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과 경남, 전남, 또 울산과 광주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도 참석했는데요,
문체부와 자치단체들은 남부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10년 동안 약 3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 시도, 40개 시군을 남동과 남중, 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과 거제, 고성, 통영 등이 남동권에 포함되고, 남해 등 경남 서부 지역과 전남 여수, 고흥, 순천 등이 남중권, 전남 목포와 진도, 완도, 해남 등이 남서권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이 가진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부산에서 창원과 통영, 고성까지 이르는 남해안은 남동권에 포함되는데, 남동권 관광산업 발전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남동권 관광발전의 기본 목표는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조성입니다.
세부 목표로는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 도약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스토리 구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관광벨트 구축, 메가관광권을 창출하는 관광진흥 등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사실 아주 새롭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각종 관광자원 개발을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지역으로 보면 고성과 통영에 관광만을 구축하고 창원과 통영에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김해, 밀양, 양산에 자연 절경지역 관광갤러리를 조성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78억원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이 포함된 남중권에서는 어떤 개발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남중권은 진주와 하동 지역에 산림자원에 휴양 기능을 더한 산림휴양공간 테마성을 강화하고, 함양에 산촌 미식 다이닝 관광명소화, 사천*합천은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굴해 관광 콘텐츠를 연출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중권은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의 동부지역을 하나로 아우릅니다. 따라서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와 관광자원이 필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이나 섬진강, 남해안 등은 모두 영호남 양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남중권 관광권역은 영호남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관광 권역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남해안 관광 발전을 큰 목표로 세운 경남도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남도는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이미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관광개발과를 관광개발국으로 격상시키는 등 관광 산업을 제조업을 이어갈 경남도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밑그림은 지난 7월 KNN 주최로 경남과 부산, 전남의 광역단체장 3명이 모여서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밝힌 자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의 각종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리게 될텐데요, 정부 예산 8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남해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면 보존할 곳은 그린벨트로 묶고 개발할 곳은 브라운벨트로 풀어서 브라운벨트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남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경남과 부산, 전남의 단체장들은 7월에도 한자리에서 만나 남해안 관광포럼을 열었는데, 남해안 관광발전은 공동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지만 남해안 바다에 경계가 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관광 분야 사업은 함께 협력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단체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게 보면 일본 후쿠오카 까지 포함하는 한일 관광협력 사업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이곳에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가운데 남부권이 서로 협력해서 관광시설도 서로 분업해서 만들고 콘텐츠도 연계를 해서.}
{김영록/전라남도지사/크루즈산업은 일본 후쿠오카까지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지사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남해안의 관광발전을 위해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기돼 왔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관광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남해안관광청 개청의 필요성은 부산 경남뿐 아니라 전남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통영에 장관이 왔을 때에도 남해안 관광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해수부, 문광부, 국토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남해안 관광개발 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남해안관광개발청이 반드시 설치되서 남해안 관광개발을 촉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서는 관광청 개청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 혹은 남해안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청이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사업 용역비를 부풀려 책정한 뒤 실제 지급액의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추진위 공금 2억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중국 등의 거센 추격에 동남권 주력 제조업 모든 분야가 기술고도화에 애쓰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의 뿌리산업인 금형기술의 뒷받침 없인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력 부족이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남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차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닥뜨린 동남권 자동차 산업,
새로운 금형설계 없이 새 부품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후방산업인 금형의 역할은 필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스바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금형 사이에 동 코일을 넣은 다음 누르게 되면 이런 부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 금형업계 핵심인력은 현장작업에 능숙한 일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정밀가공이나 편차 측정 등은 자동화 장비 몫입니다.
{권철민/다우델타 설계팀장/"갈고 조으고 풀고 하고 그런 일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로스(손실)들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 제어 가공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등을 가진 설계인력이 핵심입니다.
지능형 생산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장세현/성진테크 대표/"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놓고 그런 정보 자산들을 계속 레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에 처한 금형업계는 다방면으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올해는 창원에 국가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받아냈습니다.
{윤동진/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스마트화한다든지 디지털화한다든지 여러 협업화해서 공동구매 해서 (소재를) 싸게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경남,대구 금형업계는 ICT를 결합한 공정 스마트화는 물론 업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조직도 결성했습니다.
{우정훈/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사무총장/"(각 회사별) 내부적인 생산관리가 아니라 클라우드형을 이용한 외부(납품*협력업체)와 연계된 그런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산액 세계 4위, 수출액 세계 2위라는 금형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영향으로 꾸준히 침식돼 왔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의 폭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내년 상반기에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투입해 백사장 중간 부분의 폭을 48 미터 정도 넓힐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진통 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운대구 주민 7천6백여 명의 서명을 통해 상정된 이 조례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 반입을 금지하는 구청장의 책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일부 조항 수정을 놓고 상임위에서 두 차례 무산됐다가 주민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폐기 직전 통과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방위사업청과 육군 소형무장헬기, LAH 2차 양산 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후속기술지원 등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약 1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
LAH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육군의 항공타격작전과 공중강습엄호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남도가 2024년 새해부터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기존의 2개 권역에서 동부권을 추가해 3개 권역으로 늘립니다.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정신질환자의 난동이나 자살 시도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 구급대원 등과 함께 출동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권역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6명이 근무합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1급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4급인사 간부 8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에 김광회 현 도시균현발전실장을 승진 임용했으며 2급 실장에는 임경모 도시계획국장,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이 승진임용되며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도 내년 교육파견때 2급으로 승진임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승진 23명, 전보와 교육 62명 등 모두 85명에 대해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해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경남도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에 나섰으며 올해 국보와 보물 등 모두 15건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스포츠센터가 다음달 11일 문을 엽니다.
롯데쇼핑이 김해 유통관광단지 안에 지은 김해 스포츠센터는 50미터 길이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과 경기관람석, 460면의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공인 3급 수영장으로 도민체전 공식 경기 개최도 가능합니다.
하동군의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1천 51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하동군은 3년 연속 1천명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하동군은 1인 귀농*귀촌 지원과 연령 제한 변경 등 체계적인 지원과 혜택을 꾸준한 인구 유입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에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내륙은 아침에 추워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데요, 화재사고에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내륙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영하 4도선 안팎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 11도, 밀양과 거제 12도가 예상돼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3도, 김해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는데요, 새해의 첫 날에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 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부산경남 물공급 논란은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내년으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총선과 함께 관련 이슈들이 부각되며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질까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물공급 논란이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준비되는 사업마다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합천과 거창 등 서부경남 지역민은 환경부가 주민 동의 과정을 생략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철/황강취수장군민대책위원장 (지난 1일)/취수장이 들어서면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고, 공장도 못 들어오고, 소도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환경부는 최근 극한 가뭄 등을 가정한 최소 취수량인 하루 19만톤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논의를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민관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삭감됐던 2024년 예산도 살아나며 사업의 불씨는 이어지게 됐습니다.
취수원 다변화가 주춤한 사이 지리산 덕산댐 건설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비율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부산경남 물공급에 긍정적인 지역주민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득/지리산댐추진단장/남강댐에서 사천만, 삼천포 앞바다로 (흘러) 버려지는 물이 9억톤쯤 되거든요. 그 9억톤만 버리지 않는다면 동부경남과 부산 시민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양이 됩니다.}
하지만 지리산 덕산댐 역시 환경훼손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지리산 덕산댐 건설 모두 내년 총선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논쟁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앵커>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을 놓고 LH와 코레일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단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엑스포 탈락 이후 발 뺄 궁리만 하고 있어, 자칫 장기 표류할까 걱정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와 LH 등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자들이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선 구체적인 사업비용만 따져보기로 했을뿐, 사업자 확정 등에 대해선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LH와 코레일은 오히려 언론의 질타를 의식한 듯 자리를 뜨는 등 예민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북항 2단계 사업의 현 상황입니다.
LH와 코레일은 1년 넘게 사업 참여를 주저해왔는데, 엑스포 탈락 이후 더 노골적입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전부터 진행하던 사업계획수립용역은 LH와 코레일의 간보기가 길어지면서 현재 중단됐습니다.
그사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금액인 4조 6백 억 원 보다 4천억 원 넘게 늘 수 있단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칫 4천억 보다 더 든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엑스포 탈락 이후 계산기만 두드리다 늘어난 사업비에 결국 발을 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엑스포 유치 실패를 핑계로 기관의 책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LH는 철도와 항만 등 사업비 증가로 참여조건을 여전히 협의 중이란 입장이고, 코레일도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당초 내년 6월 첫 삽을 뜨기로 예정된 가운데, 장기간 표류 속에 사업은 안갯속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앵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칠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작업 현장의 경우 오히려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부산의 한 공사현장.
이 사고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는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원청업체 관계자(지난 21일)/"사고를 뭐 내고싶어서 냅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경각심 유발은 이뤄졌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 적용을 받는 공사대금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선 14명이던 사망자가 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대금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망자는 제자리걸음에,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진병섭/건설노동자/"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이 소홀하고 안전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구 착용 이런 게 아무래도 소홀하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정정길/건설노동자/"작은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우선 배치가 안되죠. (공사대금) 50억 이상이라도 건설기계 한 대당 안전관리가, 신호수가 따라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데 50억 미만은 오죽하겠습니까."}
"노동권익센터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현장에선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고,
위험요소가 발견돼도 작업을 중지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0%에 달했습니다."
더욱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되지 않는 겁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 센터장/"현장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나아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산업재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길재섭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을 포함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큰 그림이 이번주에 공개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밑그림은 지난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부산과 경남, 전남, 또 울산과 광주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도 참석했는데요,
문체부와 자치단체들은 남부권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데 내년부터 10년 동안 약 3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개 시도, 40개 시군을 남동과 남중, 남서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과 거제, 고성, 통영 등이 남동권에 포함되고, 남해 등 경남 서부 지역과 전남 여수, 고흥, 순천 등이 남중권, 전남 목포와 진도, 완도, 해남 등이 남서권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각 지역이 가진 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앵커:부산에서 창원과 통영, 고성까지 이르는 남해안은 남동권에 포함되는데, 남동권 관광산업 발전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남동권 관광발전의 기본 목표는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조성입니다.
세부 목표로는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 도약과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관광스토리 구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관광벨트 구축, 메가관광권을 창출하는 관광진흥 등입니다.
이런 목표들은 사실 아주 새롭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각종 관광자원 개발을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지역으로 보면 고성과 통영에 관광만을 구축하고 창원과 통영에 K테마 관광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김해, 밀양, 양산에 자연 절경지역 관광갤러리를 조성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체부는 내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278억원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이 포함된 남중권에서는 어떤 개발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남중권은 진주와 하동 지역에 산림자원에 휴양 기능을 더한 산림휴양공간 테마성을 강화하고, 함양에 산촌 미식 다이닝 관광명소화, 사천*합천은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굴해 관광 콘텐츠를 연출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중권은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의 동부지역을 하나로 아우릅니다. 따라서 두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와 관광자원이 필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리산이나 섬진강, 남해안 등은 모두 영호남 양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남중권 관광권역은 영호남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관광 권역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남해안 관광 발전을 큰 목표로 세운 경남도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남도는 내년 예산 편성을 준비하면서 이미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관광개발과를 관광개발국으로 격상시키는 등 관광 산업을 제조업을 이어갈 경남도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이같은 밑그림은 지난 7월 KNN 주최로 경남과 부산, 전남의 광역단체장 3명이 모여서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밝힌 자리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의 각종 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에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리게 될텐데요, 정부 예산 8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남해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가지 예를 들면 보존할 곳은 그린벨트로 묶고 개발할 곳은 브라운벨트로 풀어서 브라운벨트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남해안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경남과 부산, 전남의 단체장들은 7월에도 한자리에서 만나 남해안 관광포럼을 열었는데, 남해안 관광발전은 공동으로 협력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지만 남해안 바다에 경계가 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관광 분야 사업은 함께 협력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단체장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게 보면 일본 후쿠오카 까지 포함하는 한일 관광협력 사업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이곳에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가운데 남부권이 서로 협력해서 관광시설도 서로 분업해서 만들고 콘텐츠도 연계를 해서.}
{김영록/전라남도지사/크루즈산업은 일본 후쿠오카까지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지사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남해안의 관광발전을 위해 관광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제기돼 왔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관광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남해안관광청 개청의 필요성은 부산 경남뿐 아니라 전남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통영에 장관이 왔을 때에도 남해안 관광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박완수/경상남도지사/해수부, 문광부, 국토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남해안 관광개발 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남해안관광개발청이 반드시 설치되서 남해안 관광개발을 촉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현재로서는 관광청 개청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 혹은 남해안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청이 종합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사업 용역비를 부풀려 책정한 뒤 실제 지급액의 나머지를 챙기는 수법으로 추진위 공금 2억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중국 등의 거센 추격에 동남권 주력 제조업 모든 분야가 기술고도화에 애쓰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의 뿌리산업인 금형기술의 뒷받침 없인 쉽지 않습니다.
전문인력 부족이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남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차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닥뜨린 동남권 자동차 산업,
새로운 금형설계 없이 새 부품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후방산업인 금형의 역할은 필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스바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금형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금형 사이에 동 코일을 넣은 다음 누르게 되면 이런 부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 금형업계 핵심인력은 현장작업에 능숙한 일종의 장인이었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정밀가공이나 편차 측정 등은 자동화 장비 몫입니다.
{권철민/다우델타 설계팀장/"갈고 조으고 풀고 하고 그런 일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그런 로스(손실)들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 제어 가공과 디지털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 등을 가진 설계인력이 핵심입니다.
지능형 생산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장세현/성진테크 대표/"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놓고 그런 정보 자산들을 계속 레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에 처한 금형업계는 다방면으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올해는 창원에 국가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받아냈습니다.
{윤동진/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스마트화한다든지 디지털화한다든지 여러 협업화해서 공동구매 해서 (소재를) 싸게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산,경남,대구 금형업계는 ICT를 결합한 공정 스마트화는 물론 업계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조직도 결성했습니다.
{우정훈/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사무총장/"(각 회사별) 내부적인 생산관리가 아니라 클라우드형을 이용한 외부(납품*협력업체)와 연계된 그런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생산액 세계 4위, 수출액 세계 2위라는 금형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영향으로 꾸준히 침식돼 왔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의 폭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 수영구는 내년 상반기에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만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투입해 백사장 중간 부분의 폭을 48 미터 정도 넓힐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진통 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운대구 주민 7천6백여 명의 서명을 통해 상정된 이 조례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 반입을 금지하는 구청장의 책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일부 조항 수정을 놓고 상임위에서 두 차례 무산됐다가 주민 대표단과의 협의를 통해 폐기 직전 통과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방위사업청과 육군 소형무장헬기, LAH 2차 양산 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후속기술지원 등 통합체계지원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약 1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
LAH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육군의 항공타격작전과 공중강습엄호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남도가 2024년 새해부터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을 기존의 2개 권역에서 동부권을 추가해 3개 권역으로 늘립니다.
정신응급 위기개입팀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정신질환자의 난동이나 자살 시도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소방 구급대원 등과 함께 출동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각 권역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6명이 근무합니다.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1급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4급인사 간부 85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에 김광회 현 도시균현발전실장을 승진 임용했으며 2급 실장에는 임경모 도시계획국장,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이 승진임용되며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도 내년 교육파견때 2급으로 승진임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승진 23명, 전보와 교육 62명 등 모두 85명에 대해 내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해 민선8기 후반기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이 '밀양 영남루'를 국보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경남도는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에 나섰으며 올해 국보와 보물 등 모두 15건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스포츠센터가 다음달 11일 문을 엽니다.
롯데쇼핑이 김해 유통관광단지 안에 지은 김해 스포츠센터는 50미터 길이 레인 8개를 갖춘 수영장과 경기관람석, 460면의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해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공인 3급 수영장으로 도민체전 공식 경기 개최도 가능합니다.
하동군의 올해 귀농*귀촌 인구가 1천 51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하동군은 3년 연속 1천명 이상의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하동군은 1인 귀농*귀촌 지원과 연령 제한 변경 등 체계적인 지원과 혜택을 꾸준한 인구 유입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낮에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온화하겠는데요, 내륙은 아침에 추워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데요, 화재사고에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남지역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내륙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영하 4도선 안팎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 11도, 밀양과 거제 12도가 예상돼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최고 13도, 김해 1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는데요, 새해의 첫 날에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 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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